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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코노믹 사설] 청년층 양질의 일자리 수급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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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코노믹 사설] 청년층 양질의 일자리 수급 조건

자료:한국경영자총협회/ 그래픽=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자료:한국경영자총협회/ 그래픽=연합뉴스
1분기 기준 실업자는 102만9000명이다. 2021년 1분기 138만 명을 기록한 이후 다시 100만 명대를 넘어선 것이다.

지난해 1분기와 비교해도 4만9000명 증가했다. 전체 실업자 중 청년층(15~29세)은 27만2000명이다. 청년층 실업자 비중이 26.4%인 셈이다.

직접 일자리 사업이 일부 지역에서 지연된 데다 공무원 채용 시험 응시자도 증가한 게 실업자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에만 실업자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청년층 실업률은 7.4%로 1년 만에 0.6%P 상승했다. 2021년의 9.9% 이후 5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청년층 실업자가 1년 전보다 1만 명 더 늘어난 탓이다. 대신 청년층 취업자는 342만3000명으로 작년 동기보다 15만6000명 줄었다.

취업자 규모만 보면 1980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작은 수준이다. 인구 감소 영향도 있지만 인구 감소 폭보다 취업자가 더 가파르게 줄어드는 게 문제다.

정부가 3000개 넘는 일자리 정책을 시행 중이지만 청년 실업자를 줄이지 못하는 모양새다. 한마디로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오지 않고 있다는 의미다.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을 지급하고 일 경험을 쌓게 하거나 취업 지원에 나서고 있으나 예산만 축내는 구조다.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주먹구구 임기응변식으로 정책을 급조한 결과다.

이름만 바꾼 일회성 정책도 많다. 게다가 기업은 노동시장 경직성 탓으로 돌리기 일쑤다.
정년을 연장하면 신규 채용을 줄일 수밖에 없다는 논리다. 실제로 근로자의 근속연수 1년 증가에 따른 임금상승률은 2.05%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7개 회원국 평균치(0.71%)의 3배 수준이다.

일자리와 청년의 취업 눈높이가 맞지 않는 것도 문제다. 제조 현장에서는 일할 사람을 구하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외국인 인력에 의존하는 조선소가 대표적인 사례다. 국가 미래가 걸린 양질의 일자리 만들기에 매진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