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이코노믹 사설] OECD가 재정정책 구조개혁 주문한 이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국가채무 이자 지출은 지난해 기준 국내총생산(GDP)의 3.3% 규모다.

2020년 GDP 대비 1.9%이던 것과 비교하면 5년 새 두 배 가까이 늘어난 셈이다.

인구 고령화에 따른 복지지출에다 대외 안보 위기 확산에 대비하는 바람에 각국의 부채가 쌓인 결과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투입한 재정 탓에 이자 부담이 크게 늘었다는 게 OECD 보고서 내용이다.
OECD 회원국의 GDP 대비 국가채무는 2007년 73%에서 2024년 110%까지 상승한 상태다.

최근 연금과 의료·교육 등 공공재정 분야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을 추진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한국도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9%에서 2033년까지 13%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중이다.

이 밖에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강화하고 부정수급을 통제하는 등의 재정 누수를 줄이는 개혁도 추진 중이다.

OECD 회원국의 재정 개혁 방향은 세 가지다. 우선 지출 증가율을 전반적으로 통제하는 오스트리아 방식이 대표적이다.
모든 부처가 재정 절감 목표를 공평하게 분담하는 게 특징이다. 두 번째는 정책의 우선순위를 백지상태에서 대폭 재조정하는 캐나다 방식도 있다.

공공 부문의 경상지출을 과감하게 줄이는 대신 미래 성장동력과 직결되는 핵심 투자를 확대하려는 취지다.

경제·사회 시스템 자체를 바꾸려는 덴마크와 아일랜드·노르웨이·스웨덴 등 북유럽 방식도 주목거리다.

한국의 경우 재정 건전성 강화가 급선무다. 인구 감소와 복지지출 증가라는 구조적 재정 위험 요인을 피하기 힘든 만큼 OECD 보고서에 제시된 선진국들의 지출 구조조정 성공 사례와 구체적인 수단들을 활용해야 한다.

OECD 회원국의 연금 지출은 2023년 기준 GDP 대비 평균 9.4% 정도다. 고령화가 심화될수록 정부가 짊어질 짐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

재정 운용 준칙 마련 등도 서둘러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