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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 수요 증가로 메모리 반도체 수출이 느는 추세인 데다 가격도 고공 행진 중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10% 성장률은 2002년에 기록한 11% 이후 처음이다.
한국은행도 5월 경제전망에서 올해 연간 실질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0%에서 2.6%로 올려 잡았다.
명목 GDP 성장률이 12%로 올라가면 가계부채 목표 달성 시점을 4년 앞당길 수 있다.
올해 가계부채관리 목표치는 1.5%다. GDP 대비 가계부채비율로 계산하면 80.3%다. 명목 GDP가 13% 성장하면 이 수치도 79.6%로 내려갈 수 있다.
정부의 가계부채비율 목표는 2030년까지 80% 수준으로 낮추는 것이다.
명목 GDP 성장은 국가채무비율 관리에도 유리하다. 중앙정부 기준 국가채무비율은 47.6%다. 1년 전의 44.6%와 비교하면 3%P나 늘어난 수치다.
하지만 명목 GDP 성장률이 10%로 올라가면 이게 48.3%로 줄어들게 된다. 게다가 반도체 수출 호조로 세수도 늘어날 경우 정부의 재정 운신 폭이 넓어질 수 있다.
성장에 따른 가계의 낙수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는 점은 문제다.
가계의 1분기 실질소득은 월평균 462만8718원이다. 1년 전보다 0.4% 늘어난 수치다. 실질 GDP 성장률 3.6%와 비교하면 3.2%P 격차다.
특히 실질소득 중 근로소득은 오히려 1.7%나 줄었다. 자영업자의 실질 사업소득도 0.5% 증가하는 데 그쳤다. 소득 상·하위 20% 간 소득 격차인 5분위 배율도 6.59배다.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