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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늘어나는 무인점포, 종합적인 제도 마련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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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늘어나는 무인점포, 종합적인 제도 마련 시급

조용철 유통경제부 부장이미지 확대보기
조용철 유통경제부 부장
인건비 절감이라는 장점 덕분에 최근 무인점포가 급격히 늘고 있다. 아이스크림점·문구점 등에서 시작된 무인점포는 이제 카페, 디저트 가게, 반찬 가게를 넘어 반려용품점이나 체육시설 등 다양한 업종으로 확장되고 있다.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많은 고용주가 직원을 줄이고 키오스크나 무인점포로 전환하고 있다. 하지만 무인점포는 현장 관리 인력이 없어 절도, 재물 손괴, 쓰레기 무단 투기 등 각종 범죄에 취약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또 학교 인근 무인점포에서 판매되는 일부 수입 간식의 위생 상태가 불량하거나, 섭취 시 신체 손상 우려가 크다는 조사 결과도 나오면서 소비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초등학교 주변 무인 판매점에서 유통되는 마라맛 간식, 사탕 등 수입 간식류 20개 제품의 품질과 안전성을 시험·평가한 결과, 일부 제품에서 미생물 기준 부적합이나 과도한 경도로 어린이의 치아 손상을 유발할 수 있을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 마라맛 간식류 중 ‘향라웨이 설곤약’ 제품에서 세균 증식이 확인돼 미생물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해당 제품 수입·판매자에게 판매 중단과 소비자 환불을 권고했다. 마라맛 간식류는 대두유 등 유지가 포함된 제품으로, 제조·보관·유통 과정이 미흡하면 변질될 위험이 있다. 산패 정도를 확인한 결과, 산가는 0.51에서 3.66까지 다양하게 나타났다.

특히 노영준 미래소비자행동 사무국장과 박호권 한국YMCA전국연맹 국장이 최근 발표한 ‘무인점포 식품 안전관리 제도 개선 방향’ 자료에 따르면, 무인점포 관련 1372 소비자상담이 2021년부터 2026년 4월 17일까지 총 68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무인점포 관련 소비자상담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사유는 ‘소비기한’ 관련 상담이었다. 이어 결제 오류나 미결제 등 ‘결제’ 관련 상담이 높은 비율(17.6%)을 보였다. 특히 미성년자의 미결제 취식이 5건 확인돼 아동·청소년의 사회적 판단력이 성숙하지 않은 상황에서 무인 판매 시스템이 어떤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할지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이외에도 ‘가격’이나 ‘원산지 표시’에 대한 불만, 재료 손질 미흡과 치아 손상 등 ‘이상 증세’, 곰팡이 등 ‘변질 문제’, 그리고 ‘이물질’ 문제도 접수되고 있다. 냉동고가 제대로 닫히지 않아 제품이 해동되는 등 소비자의 부주의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 역시 무인점포 시스템 내에서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할 과제다.

무인점포에서 소비자상담이 주로 이뤄지는 품목은 과자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아이스크림, 라면·캔디, 밀키트가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1372 소비자상담 중 ‘즉석조리식품’ 관련 3452건 사례를 키워드로 분석한 결과, ‘라면’과 관련된 상담이 가장 많았으며 ‘냉동식품’ ‘떡’ ‘밀키트’ 관련 상담도 이어졌다.
그러나 현재 무인점포는 식품위생법상 별도 업종으로 정의되어 있지 않고 식품판매업, 자동판매기 영업, 자유업종 등 다양한 형태로 분산돼 관리되고 있다. 따라서 무인점포의 식품 안전관리를 위해서는 식품위생법에 ‘무인 식품판매업’ 유형을 신설해 관리 대상과 책임 주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현행 자동판매기 영업, 식품판매업 등으로 분산된 제도도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법제도 정비가 요구된다.

아울러 무인 환경에 적합한 위생관리 기준, 폐기 기준, 정기 점검 의무 등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하고, 자동 알림 등 실효성 있는 관리 방식을 도입해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의 신속한 폐기와 판매 중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관리 인원이 상주하지 않고 여러 이용자가 자유롭게 드나드는 무인점포의 특성을 고려할 때 인공지능 등 첨단 기술과 결합해 더욱 빠르게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으로 변화하는 소비 시장에 유연하게 대응하려면 종합적인 제도 마련이 시급한 시점이다.


조용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ycch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