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이코노믹 사설] 재건축·재개발 '닥치고 공급'의 조건

서울의 구축 소형아파트(40~60㎡)의 매매가격지수는 상반기에만 6.72% 올랐다.

전용 135㎡ 초과 아파트의 상승률 2.09%의 3배 수준이다.

상반기 서울에서 매매가 이루어진 아파트 3만5745건 중 준공 후 20년 넘은 물건 비중은 66%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9%P 올라간 수치다.
준공 20년 넘은 구축 아파트의 올해 상반기 상승률도 5.48%로 신축을 앞질렀다.

저렴한 가격에다 재건축 기대감까지 더해진 결과다.

6·3 지방선거의 부동산 핵심 공약도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활성화다.

서울 등 수도권 핵심 지역에서 만성적인 주택공급 부족을 해결하려면 속도감 있는 정비사업밖에 대안이 없다는 판단에서다.

세부 내용만 조금씩 다를 뿐 더 많이 더 빨리 새 아파트를 공급하겠다는 데는 여야의 차이도 없다.
특히 국내 건축의 40% 이상이 30년 지난 구축이란 점에서 정비사업에 대한 기대감도 높을 수밖에 없다.

서울의 경우 전체 약 452만 세대 중 180만 세대가 잠재적인 정비 대상 물량일 정도다.

문제는 12년에서 13년 걸리는 재건축·재개발 기간이다. 정비사업이 확정되더라도 중간의 선거 결과나 경제 상황에 따라 사업 기간이나 조건을 변경할 여지도 크다는 의미다.

공사비가 오르면 분담금도 오르기 마련이다. 정비사업장마다 분담금 분쟁이 줄어들지 않는 이유다. 새로운 트렌드가 등장하면 설계변경으로 인한 다툼의 여지도 있다.

조합과 시행사 간 분쟁은 물론 조합원 사이의 이견 조정도 힘들긴 마찬가지다.

재건축·재개발의 핵심 이슈는 용적률이다. 통상 재개발로 늘어나는 세대수는 2.6배고, 재건축은 1.7배 정도다. 정부와 지자체가 용적률만 올려줘도 정비사업이 탄력을 받을 수 있는 구조다.

대신 집값 상승으로 세금이나 부담금 등이 올라가지 않도록 규제도 풀어주어야 정비사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물론 사업이 지지부진하면 사업자를 교체해야 한다. 경제정책은 신뢰가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