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이코노믹 사설] 부동산시장 자금조달 변화의 함의

부동산 매도인이 잔금을 마련하지 못한 매수인에게 일정 기간 자금을 빌려주는 거래를 '셀러 파이낸싱'이라고 한다.

고가 주택에 대한 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시기에 부동산 거래에서 활용하는 방식이다.

부동산 매수인은 근저당을 설정한 매도인에게 약정한 시점에 원금과 이자를 상환할 수 있어서 거래에 유리하다.

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매수인과 매각 시점을 맞춰야 하는 매도인의 이해관계가 결합한 사적 금융의 일종인 셈이다.
최근 정부의 고강도 주택담보대출 규제로 20억 원 안팎의 아파트를 거래하려면 자금 조달이 쉽지 않은 상태다.

강남과 한강 벨트 지역을 중심으로 매도인 대출 가능이라는 조건이 달린 부동산 매물이 늘어난 이유다.

매도자는 시중금리 수준으로 자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을 수 있다. 매수인은 가격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구조다.

물론 잔금 지급 날짜가 맞지 않을 때 먼저 소유권을 넘기는 조건으로 근저당권과 특약을 설정하는 사례도 많다.

최근 셀러 파이낸싱은 실거주 목적의 1주택자라도 초고가 주택을 보유한 경우 보유세 부담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시점에서 증가하는 모양새다.
1주택 보유세 강화는 그동안 '똘똘한 한 채' 선호와 이로 인한 가격 상승을 막을 수 있는 조치다.

하지만 시세차익을 실현하지 않은 실거주 1주택자로서는 세 부담을 피하기 위해 셀러 파이낸싱 등을 동원해서라도 급매에 나설 수밖에 없다.

정부도 주택 공급과 금융·부동산 세제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연초부터 부동산 세제 강화를 주요 정책 수단으로 거론해온 점을 고려하면 구색 맞추기 토론회로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특히 최근 다주택 소유자뿐만 아니라 초고가 1주택을 보유한 실거주자까지 보유세 강화 대상으로 검토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정부의 규제 일변도 부동산 정책이 실패를 거듭하며 서민들에게 피해를 줬다는 사실을 직시할 때다.

정부 정책보다 중요한 게 시장 반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