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이코노믹 사설] 선진국 국가 부채 이자 부담도 눈덩이

OECD 국가의 정부 부채는 국내총생산(GDP)의 111% 정도다.

OECD 회원국의 정부 부채 연간 이자 지출은 작년 기준으로 2조 달러를 넘어섰을 정도다.

정부 부채 이자 비용으로 국방비보다 많은 돈을 쓰는 나라도 미국 영국 프랑스 등 10여 국가에 이를 정도다.

OECD 국가의 올해 국채 발행액만 18조 달러 규모다.
영국 정부의 경우 한해 1100억 파운드를 이자비용에 쓰고 있다. 프랑스의 올해 재정적자는 GDP의 5.4%에 달할 전망이다.

주요 7개국(G7)의 평균 10년 만기 국채금리는 2008년 이후 처음 4%로 치솟았다.

국채금리가 오르면 이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고 늘어난 이자를 지급하려면 국채를 더 발행하면서 금리를 올리는 악순환을 피하기 힘들다.

전 세계 정부와 기업의 부채 총액을 합치면 300조 달러 규모다. 국제통화기금(IMF)통계 기준 글로벌 공공 부채는 세계 GDP의 94%에 달한다.

한마디로 전 세계가 한정된 투자자금을 놓고 정부와 기업이 경쟁하면서 금리를 올리는 구조다.
OECD의 세제 개편 자료를 보면 145개국의 지난해 평균 법인세율은 21.2%다. 폴란드의 경우 상업은행 법인세율을 19%에서 올해 30%로 높였을 정도다.

세계 각국이 재정지출 확대와 부채 증가에 대응해 세금을 올리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OECD 회원국 전체 정부 부채는 GDP의 111%다. 코로나 19 이후 7%p 늘었다. 게다가 고령화나 국방비 등의 자금 수요도 세금 인상을 부채질하는 요소다.

최근 이란 전쟁이 장기화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유가 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도 크다.

여기에다 공공부문뿐 아니라 인공지능(AI) 분야에 대한 빅테크 기업의 투자도 역대급이다.

세계 각국 중앙은행은 유가 상승으로 인한 인플레이션에 조기 대응하기 위해 금리 인상까지 저울질하는 모양새다.

기준금리가 상승하면 경기침체는 물론 자본시장에도 큰 충격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대비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