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부동산개발업 "등록요건 완화, 정보공시 강화"

[글로벌이코노믹 최인웅 기자] 국토교통부는 소규모 개발업자의 재정적 부담 경감을 위해 부동산개발업 등록요건을 완화하는 한편 등록사업자의 건전성 강화를 유도하기 위해 온라인 정보공시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현행 부동산개발업법에 따르면, 건축물 연면적 2000㎡, 토지 면적 3000㎡ 이상을 개발하고자 하는 경우 개발업 등록을 하도록 돼 있으나, 앞으로 건축물 분양신고 면적과 동일하게 건축물 연면적 3000㎡, 토지 면적 5000㎡ 이상을 개발하는 경우 개발업 등록을 하도록 요건이 완화된다.

이 경우 그간 건축물 분양신고 면적(3000㎡ 이상)과 부동산개발업 등록요건 건축물 면적(2000㎡)이 서로 달라 인허가 관청의 법률 적용 과정에서 발생하던 혼선이 해소되고, 3000㎡ 미만 건축물 등을 개발하는 소규모 부동산개발업자의 개발전문인력(2인) 고용의무 등이 면제돼 업체당 연간 최소 약 6680만원의 등록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부동산개발업자에 대한 등록정보는 각 지자체별로 분리돼 있는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를 통해 해당 관할 지역의 등록개발업자에 대한 개별 정보만 공시되고 있으나, 앞으로는 국토부가 운영 중인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 및 온나라 부동산정보 통합포털과 연계해 전국 부동산개발업자의 등록상황, 경영상황 및 사업실적 등을 한눈에 찾아볼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개정안을 8일부터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최인웅 기자 ciu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