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공단, 호남고속철 '입찰담합' 업체에 '손배소' 제기

한국철도시설공단이 호남고속철도 궤도공사와 관련해 '입찰담합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은 업체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했다.

철도공단은 "지난해 입찰담합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 받은 5개 업체를 상대로 7일 대전지방법원에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소송은 업체들의 담합행위로 높은 가격에서 낙찰됨에 따라 철도공단이 입은 손해를 회복하기 위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철도공단은 2015년에도 입찰담합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 받은 업체들에 대해 손해배상청구소송 7건을 제기, 이 중 1건은 지난해 12월 공단 승소로 판결이 확정돼 손해액 22억 원 전액을 회수한 바 있다.

철도공단 구창서 법무처장은 “철도사업관련 공사 및 용역 등에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처할 것”이라며, “담합행위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뿐만 아니라 민사상 손해도 배상해야 된다는 점을 인식시켜 철도사업에 국민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라영철 기자 lycla@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