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분양가상한제 ‘핀셋’ 적용 아닌 전면 시행 촉구

경실련은 12일 정부의 분양가 상한제 발표와 관련, 성명을 내고 "전면적인 분양가 상한제가 아니라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적용 지역을 강화·완화할 수 있는 '핀셋 적용'으로는 고분양가와 아파트값 급등을 막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상한제 적용 지역 및 시기 결정은 시장 상황을 고려해 10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진행한다'는 정부안은 사실상 상한제를 하지 않기 위한 또 다른 꼼수에 불과하다"면서 "그간 투기를 불러왔던 대전, 광주 등 지역의 고분양 민간택지도 이번에 모두 제외됐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또 "이미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 중인 공공택지를 보더라도 과천과 위례 등 수도권 주요 택지지구에서 건축비를 부풀리거나 공시지가보다 두 배 이상 비싼 토지비를 책정하는 등 고분양을 남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를 심사해야 할 분양가심사위원회는 분양가를 세부 검증하는 게 아니라 총액만을 심사하는 엉터리 심사로 일관한다"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가 정책 실패로 인한 지난 2년간의 집값 급등을 되돌리기 위해서는 전면적이고 제대로 된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돼야 한다"며 "보유세 강화, 서민 주거 안정정책 시행 등 전면적인 집값 정상화 대책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