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부터 '부동산 국민 공유제' 실천할 것"

박원순 서울시장은 27일 신년사에서 "서울시가 먼저 가칭 '부동산 공유기금'을 만들어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저는 부동산 불로소득과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국민 공유제의 도입을 제안한 바 있다"며 "공공의 부동산 소유를 늘리고 토지나 건물이 필요한 기업과 개인에게 저렴하게 공급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기금으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함으로써 시민의 주거권을 실현하고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향상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시장은 "'부동산가격공시지원센터'를 만들어 부동산 공시가격이 시세에 접근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실질적 권한을 가진 중앙정부와 자치구의 공시가격 산정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지금 우리 사회는 불평등과 불공정의 임계점에 와있다"며 "당장 양극화와 불평등을 고착화하는 근본 원인부터 바로잡지 않으면 우리 사회에 더는 희망이 없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복지는 결코 공짜나 낭비가 아니라 가장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강력한 투자"라며 "'82년생 김지영'의 불행한 운명이 서울에서만큼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또 "거대한 혁신 생태계 조성이 우리 경제의 미래"라며 "누구나 창업에 도전할 수 있는 도시, 낙수효과가 아니라 분수효과를 거두는 포용의 도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