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셋값 잡는다?… 9억 초과 전세 임대소득세 탈루 감시

정부는 전셋값 급등을 견제하기 위해 보증금 9억 원 넘는 고가 전세 소유자의 임대소득세 탈루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

30일 국토교통부와 국세청은 고액 전세 소유자의 임대소득세 등 탈루 단속을 강화하기 위한 협력 체제를 가동하기로 협의했다.

국토부는 전·월세 거래 정보시스템 등을 통해 주택 전·월세 확정일자와 월세세입공제 자료 등을 취합해 관리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고액 전세와 월세 주택 소유자의 임대소득세 탈루가 의심되는 사례를 국세청에 통보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주택 매매나 청약과 관련한 증여세나 양도소득세 등 탈세에 대한 조사를 벌여 왔는데 여기에 전·월세 임대소득 탈세도 모니터링하겠다는 것이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23일 현재 서울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은 0.23%로 한 주 전보다 0.05%포인트 상승했다. 특히 강남구는 0.52%, 송파구 0.35%, 서초구 0.32%, 강동구 0.2% 등이 서울 전셋값 상승세를 주도하고 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