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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국감] 빚덩이 도시교통공사...'시한폭탄' 서울지하철 국고지원 뇌관제거 해법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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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국감] 빚덩이 도시교통공사...'시한폭탄' 서울지하철 국고지원 뇌관제거 해법찾기

한병도 의원 "지난해 전체 지방공기업 부채 54조 넘어...도시개발공사·도시철도공사 순"
도시개발공사는 임차인 보증금도 '회계상 부채'로 잡혀...서울교통공사는 지불유예 위기
무임수송 비용 보전 정부-지자체 서로 전가..."공사채 발행 돌려막기 한계, 정부재정투입 시급"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장 모습. 사진=뉴시스 공동취재사진 이미지 확대보기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장 모습. 사진=뉴시스 공동취재사진
지방공기업 총 부채가 54조 원을 넘어선 가운데 부채 규모와 성격 측면에서 가장 심각해 보이는 서울교통공사의 부채 문제가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해법을 찾을지 관심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지방공기업 부채는 총 54조 6171억 원을 기록했다.
지방공기업 부채는 2018년 52조 5459억 원에서 2019년 52조 4981억 원으로 소폭 줄었으나 지난해 2조 원 이상 급증했다.

지방공기업 부채는 국가채무 통계에 잡히지 않지만 결국 나랏빚이라 할 수 있고, 대부분의 지자체는 재정상태가 취약하다는 점에서 지방공기업 부채 증가는 또 다른 국가경제의 '뇌관'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한 의원에 따르면 전체 지방공기업 부채의 67%인 36조 5707억 원은 각 지자체 도시개발공사의 부채, 나머지 중 8조 2674억 원은 각 지자체 도시철도공사의 부채가 차지했다.

'부채 1위 지방공기업'으로 17조 5299억 원의 부채를 보유한 서울주택도시공사(SH)를 포함해 각 지자체의 도시개발공사들이 가장 많은 부채를 차지했지만, 여기에는 '회계상의 부채'가 상당 부분 존재한다.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부터 받는 보증금은 회계상 부채로 잡히기 때문에 임대주택이 늘어나면 각 도시개발공사 부채가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문제는 도시개발공사들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부채를 지닌 도시철도공사들이다.
이 가운데 서울지하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부채가 6조 2534억 원으로 가장 많고, 부산교통공사(1조 1278억 원), 대구도시철도공사(5324억 원)도 적지 않다.

더욱이 서울교통공사는 SH에 이어 전체 지방공기업 가운데 두 번째로 많은 부채를 안고 있다.

서울교통공사를 포함한 도시철도공사들의 부채에서 상당 부분이 무임수송 복지 지원에 따른 손실의 누적된 결과라는 점에서 해법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많다.

실제로 연간 1조 원 넘는 서울교통공사 당기순손실의 70%가 고령자 등 무임수송 비용에 따른 손실분이다. 이 때문에 서울교통공사는 모라토리엄(지급유예) 선언이라는 벼랑 끝에 놓여 있다.

다행히 이달 초 행안부가 당초 신사업 추진 때만 승인해 주던 지방공사채 발행을 운영비 부족의 경우에도 승인해 주기로 해 서울교통공사는 올해 말 만기가 도래하는 7200억 원의 기업어음 상환을 위한 지방공사채 발행에 숨통이 트이게 됐다.

반면, 행안부 조치가 '빚 돌려막기'에 불과하고 언제든 지방 공사채 발행이 한계에 이르면 서울교통공사는 지불유예 선언에 직면할 것이라고 업계는 우려한다.

현재 행안부는 지방공기업 부채는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이라고 전가하지만, 서울시는 국가정책인 무임수송으로 초래된 비용이기에 국가가 나서 보전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맞서고 있다.

다른 지자체들도 서울시 주장에 동조하고 있다. 인천시 교통담당 관계자는 "인천시 역시 올해 900억 원 등 매년 도시철도 재정지원을 하고 있으나, 도시철도 적자는 더이상 지자체나 운영사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며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강조했다.

그럼에도 지난 1일 국회 국감에서 행안부는 무임수송 국비 보전에 변화된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한병도 의원실 관계자는 "오는 19일 열릴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지방공기업 부채 문제를 질의할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는 "매년 빚을 내 적자를 돌려막는 식의 해결은 한계에 도달했다. 정부재정 투입으로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김철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ch005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