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과위, 코레일·SR·철도공단 통합 ‘유보’…국토부 의견 수용

코레일·SR·철도공단 등 철도 공기업의 통합에 대한 판단을 '유보'한다는 거버넌스 분과위원회(분과위) 평가 결과가 나왔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9일 분과위를 열고 철도 공기업 경쟁체제에 대한 평가 결과를 정부에 제출했다고 21일 밝혔다.

분과위는 ‘제4차 철도산업발전 기본계획’ 수립 연구의 자문기구다. 철도 공기업 경쟁체제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평가를 위해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스알(SR)·국가철도공단 노사 대표 각 1인과 각 기관에서 추천한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했다. 2021년 3월부터 20차례 넘게 논의를 지속했다.

철도 공기업 경쟁체제는 철도 국유·국영체제(구 철도청)에 따른 철도 적자구조의 고착화와 비효율을 개선하기 위해 2004년부터 추진된 철도산업 구조개혁의 하나로 도입됐다. 매년 적자가 발생해 2002년 기준 누적부채가 1조5000억원에 달했다.
하지만 철도 공기업 경쟁체제가 도입된 이후에도 경쟁체제로 인한 중복비용 등 비효율성이 드러났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코레일-SR 통합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철도산업의 육성·발전을 위한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정하는 최상위 법정계획인 ‘제4차 철도산업발전 기본계획’ 수립 연구에 공기업 경쟁체제에 대한 평가를 포함해 검토해왔다.

이에 따라 2년 가까이 진행된 분과위 논의에서 유치와 통합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했다. 유치를 주장하는 측은 공기업 경쟁체제 도입 후 코레일과 SR 운임 할인으로 국민 혜택이 늘었고, 서비스의 양적 확대와 품질이 향상되었다는 점을 이유로 내세웠다. 고속철도 1회 이용할 때마다 1703원의 추가할인 효과가 있었고, 고속철도 여객서비스 품질평가 결과도 2018년 87점에서 2020년 90점으로 향상됐고 예를 들었다.

통합 주장 측은 공기업 경쟁체제로 발생하는 중복비용이 연 최대 406억원이 절감되며, 이원화된 서비스 제공으로 인한 이용자의 불편사례도 해결된다고 주장했다. 그 사례로 KTX-SRT 간 승차권 변경 불가(취소 후 재예매), SRT-일반열차 간 환승할인 미적용(KTX-일반열차는 환승할인 30% 적용) 등을 들었다.

국토부는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장기간 논의 끝에 도출된 분과위의 종합의견을 존중해 수용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각각의 철도 공기업은 현 경쟁체제대로 운영을 계속하게 됐다.

원희룡 장관은 “해외에서도 독점에서 경쟁으로 전환이 철도 발전의 기본 방향”이라면 “국민의 이동을 책임지는 철도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공공부문 내에서 건강한 철도 경쟁을 유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남상인 글로벌이코노믹 선임기자 baunamu@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