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인상 잠정 연기에 다음달 ‘SMP 상한제’ 시행도 불확실

한전의 적자를 줄이기 위한 전력도매가격(SMP) 상한제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다음 달 시행이 어려울 전망이다. 지난달 31일 전기·가스 요금 인상 결정이 잠정 유보된 상황에서 한전의 적자는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론에도 힘이 실리고 있다.

7일 한국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지난달 평균 SMP는 ㎾h(킬로와트시)당 215.9원을 기록했다. 이달 들어 SMP가 ㎾h당 142.76~177.71원으로 낮아졌고 가격이 더 내려갈 것으로 보여 상한제 시행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업계는 전망했다.

SMP 상한제는 한전이 발전사업자로부터 전기를 사오는 전력도매가격인 계통한계가격에 한시적으로 상한을 두는 제도다. 직전 3개월간 SMP 평균이 최근 10년간 월별 SMP 평균값의 상위 10%보다 높으면 상한제를 발동할 수 있다. 이후 3개월간 상한제가 유지된다. 이번 달의 경우 직전 10년 월별 SMP 평균값의 상위 10% 값은 ㎾h당 155.80원이다.

상한제가 적용되면 한전은 국제 에너지 가격이 급등해도 10년 평균가의 1.5배만 적용해 전기를 비교적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 실례로 지난해 12월 1일부터 시행한 SMP 상한제로 전력구매단가는 ㎾h당 약 160원으로 정해지면서 지난 2월 기준 SMP(253.56원)보다 94원가량 낮아졌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전의 적자를 일부 줄이기 위해 SMP 상한제를 시행했다. 한전의 적자는 전기를 비싸게 사서 싸게 파는 ‘역마진’ 구조 때문이다. 한전이 발전사로부터 전기를 사 오는 도매가격인 SMP는 지난해 8월(㎾h당 197.74원) 이후 200원대를 넘어서 지난해 12월에는 ㎾h당 267.63원까지 치솟았다. 하지만, 판매단가는 이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다. 전기를 팔수록 적자가 쌓인다.

한전의 누적적자가 32조원에 달하지만 지난달에는 3개월 초과 금지 조항 때문에 SMP 상한제를 시행하지 못했다. 이번 달부터 산업부는 SMP 상한제 재시행을 결정했다. 지난달 31일 산업부의 고시에 따르면 육지 기준 이달 동안 ㎾h당 164.52원(제주 228.90원)으로 전기요금 상한가격이 정해졌다. 예컨대 지난 6일 기준 육지의 SMP는 ㎾h당 175.3원이었는데 상한제에 따라 ㎾h당 10.78원 부담이 줄었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SMP 상한제에는 한계가 있다. 변동성이 큰 국제 에너지 가격의 시세를 제때 적용하지 못하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않는다. 국민 여론을 의식해 정부가 전기 가스 요금을 억제하는 것은 근시안적인 시책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전기요금 인상과 관련 여당은 "국민이 그만하면 됐다고 할 때까지 뼈와 살을 깎는 구조조정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요금인상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SMP 상한제는 그나마 한전의 적자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는 제도다. 다음 달 SMP 상한제가 시행되지 않는 상황에서 SMP가 다시 급등한다면 적자 폭이 커질 수밖에 없다.

산업부 한 관계자는 "현재 SMP가 떨어지고는 있지만 다음 달 시행은 오는 20일 이후에나 윤곽을 알 수 있어 아직은 불투명하다"며 "무엇보다 전기요금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남상인 글로벌이코노믹 선임기자 baunamu@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