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1분기 정원 1만명 감축…골프회원권 등 자산 1.4조 매각

'공공기관 혁신계획'에 따라 올해 1분기까지 300여 공공기관의 정원 감축 규모가 1만명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코레일 서울역북부를 비롯해 공공기관이 보유한 골프장 회원권 등 자산도 1조4000억원 가량 매각했다.

기획재정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의 공공기관 혁신계획 1분기 이행실적 점검결과를 발표했다. 291개 공공기관은 올해 1분기까지 1만721명을 감축해 올해 계획 96.8% 이행률을 달성했다. 정·현원차, 기능조정, 조직·인력 효율화로 1만4741명을 줄이고 4020명을 재배치한 결과다.

도로공사서비스는 무인·자동화시스템 도입에 따라 통행료 수납 기능을 축소하면서 421명을 감축했다. 전기안전공사는 소규모 전기설비 안전관리대행 사업을 3년간 단계적으로 민간부문으로 전환하면서 141명 줄였다.

조직통합·대부서화(113개)를 통해 896명, 사업수요를 감안한 지방·해외조직 축소(34개) 1003명 조정 등 조직·인력 효율화를 위해 189개 기관에서 4440명을 감축했다. 한국공항공사는 행정기획·사업지원조직 통합, 임시조직 폐지로 17명을 마사회는 27개 지사 중 업무량이 적은 13개 지사 인력 102명을 감축했다.
아울러 정·현원차가 큰 폭으로 발생한 129개 기관에서 4818명을 축소했다. 한국전력공MCS(주) 440명, (재)우체국시설관리단 417명, 코레일로지스(주) 296명, 한국마사회 190명, 중소기업은행 168명 등이다. 반면, 핵심 국정과제·법령 제·개정, 안전·필수시설 운영 등 필수소요 인력 188개 기관 4020명을 재배치했다.

퇴직·이직 등 자연감소 인원은 연간 1만8000명 수준이다. 기재부는 채용 여력을 최대한 확보해 신규채용에 미치는 영향도 최소화할 계획이다. 이에 따른 올해 공공기관 신규채용은 2만2000명 이상으로 예상된다.



자산 효율화 부분에서는 코레일 서울역북부 등 1조4000억원 상당 유휴자산을 매각하고, 20억원 골프회원권도 처분했다. 지난 3월말 기준으로 2022~2023년 자산효율화 이행계획 6조8000억원 중 20.6%인 1조4000억원(208건)을 이행했다.

부동산 자산이 1조1518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유휴청사 12건(1712억원), 사택 57건(1015억원), 코레일 광운대·서울역북부 구포항역 등 유휴부동산 30건(8624억원), 기타 업무지원시설 등 9건(167억원)이었다.
산업은행 골프회원권 8억원 포함 골프회원권 6건(20억원), 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등 콘도·리조트회원권 24건(19억원), 수자원공사 본업과 관련 없는 항만시설관리권(743억원) 등 기타자산 12건(764억원)이다.

비핵심·부실 출자회사 지분 46건을 정비해 1725억원을 효율화했다. 석유공사 ANKOR(멕시코만 석유개발사업)·ADA(카자흐스탄 광구개발사업) 지분(790억원), 도로공사 서울춘천고속도로 지분(157억), 한전 한국전기차충전 지분(45억원) 등이다.

북리후생 개선 부분에서는 문화여가비 개선실적이 78.6%로 가장 높았다, 이와 달리 창립기념일 무급휴일 전환실적은 노사합의가 필요한 23.4%로 낮았다. 188개 공공기관은 올해까지 과도한 복리후생 제도 개선대상 636건 중 올해 1분기까지 327건(51.4%)을 정비했다.

정부 첫해인 점을 감안해 경비 예산 효율화는 수월하게 이뤄졌다. 346개 공공기관은 2022년에 경상경비 1조5439억원(사업성경비 등 제외), 업무추진비 172억원을 절감했다. 절감계획 7142억원 대비 216%, 업무추진비는 273% 이행률을 달성했다.

김 국장은 "정권교체에 따라 공공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준비해 이행실적 잘 나왔다"며 "일부 기관은 재산세·법인세 등 법정소요, 긴급한 유지보수 등 추가지출로 인해불가피하게 달성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나온다"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지난해 말 ‘2023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을 통해 올해 경상경비는 전년대비 3% 삭감, 업무추진비는 전년 대비 10% 삭감해 편성하도록 했다.

기재부는 2분기 점검결과가 나오는 7월에는 반기별 이행실적을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보고할 계획이다. 결과는 공공기관 경영평가, 정부 업무평가에 반영될 예정이다.


남상인 글로벌이코노믹 선임기자 baunamu@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