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부 탈원전’, 5년간 추가 전력구매비용 26조원 추정

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한국전력공사가 5년간 구매한 전력비에서 26조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기존 원전을 유지하고 신규 원전을 건설했다면 지난해 한전의 영업손실 32조원의 40%에 가까운 12조7000억원을 줄였을 것이라는 추정이 나왔다.

21일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이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받은 '탈원전 정책에 따른 전력구매비 상승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한전이 지난해 전력구매에 지출한 추가비용은 12조683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전이 6조원에 가까운 적자를 낸 2021년에는 절반이 넘는 3조9034억원이 탈원전에 따른 손실로 집계됐다. 문 정부 5년(2018~2022년) 동안 한전의 손실액은 25조8088억원에 달했다. 탈원전으로 인한 LNG 발전 대체 비용 상승과 전력시장 도매가격(SMP) 결정 방식 요소를 모두 반영해 비용을 산출했다.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한전이 지급한 누적 추가 비용은 25조8088억원에 달한다. 2018년 3조1680억원, 2019년 3조4753억원, 2020년 2조5787억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2021년에 발생한 손해는 3조9034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반면 탈원전을 하지 않고 2015년 7차 전력수급 기본계획대로 신규 원전을 늘렸다면 지난해 전력구매비용은 7조7000억원에서 최대 12조6000억원이 감소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는 박근혜 정부의 제7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따라 원전 가동을 가정한 전력구매비용과 문재인 정부 당시 실제 발전량을 추정한 전력구매비용을 비교한 것이다.

문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하지 않았다면 7차 계획에 따라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신고리 4·5·6호기, 신한울 1·2·3호기 등 총 6000㎿ 상당의 원전 6기가 새로 건설해 가동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문 정부는 2017년 12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안)’을 발표한 데 이어 원전 폐쇄를 내용으로 하는 8차 계획을 확정했다. 2018년에는 한국수력원자력이 월성 1호기 폐쇄를 의결했고, 다음 해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영구정지를 확정했다. 2020년 말에는 원전 20기를 추가 폐지하는 내용의 9차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2034년 기준 원전 구성비는 10.1%, 석탄화력 구성비는 15%로 예상된다. 반면 액화천연가스(LNG)를 이용한 전력 생산을 확대하면서 LNG 거래량은 2018년 14만4039GWh에서 2021년 16만3079GWh, 지난해 15만9461GWh로 늘었다. 7차 계획대로 이행했다면 지난해 LNG 거래량은 11만8090GWh로 줄어든다.
특히 지난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LNG 가격이 급등하면서 전력구매비용이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었다고 분석했다. LNG 발전은 원전보다 5배 정도 비용이 비싸다. 원전감소로 연료비가 비싼 LNG로 대체하면서 추가 비용이 들고, 전력 도매가격까지 끌어올렸다.


남상인 글로벌이코노믹 선임기자 baunamu@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