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팡질팡’ 2분기 전기요금 인상 임박…관건은?

한 달 넘게 미뤄지면서 갈팡질팡하던 2분기 전기요금 조정안 발표가 마침내 임박했다. 정치권에서 또다시 발목을 잡지만 않는다면 한전의 자구안 제출 후 이번 주 조정안이 발표될 예정이다. 이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 폭과 선행조건인 한전의 자구책 수준, 현 CEO의 거취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9일 정부 부처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당정은 이르면 이번 주 당정협의회를 열고 한국전력이 적자 해소를 위해 마련한 자구안을 검토한 후 전기요금 인상 폭을 최종결정할 예정이다. 이번 주 당정협의회에서 전기요금 인상이 결정되면 이를 전기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게 된다. 이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고시로 전기요금 인상이 마무리된다.

당정은 1·2월 누계 ㎾h당 149.7원인 전기요금을 ㎾h당 7원 정도 소폭 인상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분기 전기요금 인상이 확정된다면 인상 폭이 얼마나 될지가 최대 관심사였다.

산업부와 정치권의 관계자에 따르면 kWh당 10원 안팎의 인상이 검토되고 있지만, 한 자릿수의 소폭 인상이 유력해 보이는 상황이었다. 난방비 사태로 곤욕을 겪었던 정부로서는 두 자릿수 인상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적자가 수십조원에 달하는 에너지 공기업의 악화한 재정상태를 고려하면 마냥 그대로 둘 수도 없는 상황이다. 이번 인상 폭 수준에 따라 자칫 곧 다가올 여름철 ‘냉방비 사태’가 발생할지도 모르기에 여당은 조심스러운 분위기다.
이 때문에 업계는 한 자릿수인 kWh당 7~9원 정도의 소폭 인상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다. 1분기 인상 폭인 kWh당 13.1원에 4~6원 정도 못 미치지만, 그런대로 올해 인상해야 할 총액의 40% 정도에는 다가서는 셈이다. 예상대로 이번 전기요금이 7원 정도 인상된다면 4인 가족(월사용량 307kWh) 기준 추가 부담액은 월 2440원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산자부와 한전이 원하는 인상 폭과 거리감이 있다. 2026년까지 한전의 누적 적자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 산자부와 한전은 올해 kWh당 51.6원의 전기요금 인상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를 고려해 1분기 전기요금은 kWh당 13.1원을 올렸다. 나머지 3개 분기뿐만 아니라, 4년 동안 매년 이와 비슷한 수준으로 전기요금을 올려야 계획대로 적자 해소가 가능하다.

또 하나의 관심사는 2분기 전기요금 인상의 선행조건인 한전의 자구책 수준이다. 한전은 지난달 21일 발전 자회사 6곳을 포함한 전력그룹사 10개사가 20조원 이상의 재정 건전화 계획을 마련하겠다고 입장문을 냈다. 28일에는 전사 비상현안회의를 열고 적자 회복과 경영정상화를 위한 강도 높은 자구책을 논의했다.

2분기 전기요금 인상이 절실한 한전은 전사적으로 자구책을 마련하느라 애쓰는 모양새다, 한전은 부동산 매각과 인건비 감축, 조직·인력 혁신 등 가능한 모든 방안을 대책에 담을 예정이다. 서울 양재역 아트센터와 여의도 남서울지역본부 등 부동산 매각을 비롯해 임원과 간부급 직원의 성과급 반납, 차장 또는 부장급 이상 직원의 올해 급여 인상분 반납까지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기요금 인상에 앞서 관심이 집중됐던 정승일 사장의 거취는 전기요금 인상이 마무리된 이후에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당은 전 정부에서 임명한 정 사장의 사퇴를 자구안의 핵심 요건으로 제시한 상태다. 이 때문에 정 사장의 거취 문제가 전기요금 인상의 변수가 될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정 사장은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 경제사절단 명단에 올랐다가 막판에 제외되기도 했다.
실제로,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정 사장의 사퇴를 연일 압박하고 있다. 지난달 28일에 이어 지난 2일 원내대책회의에서도 “국민에게 손 내밀 염치 있는 노력을 못 한다면 자리를 내놓기 바란다”며 사퇴를 거듭 촉구했다.

이처럼 거듭된 정 사장에 대한 사퇴압박은 최근 문재인 정부 시절 임명된 공기업 사장의 잇따른 사퇴와도 무관치 않아 보인다. 지난 3월 정부는 나희승 코레일 사장을 잇따른 철도사고의 책임을 물어 해임했고, 지난달에는 김경욱 인천공항공사 사장이 ‘무언의 압박’을 받았다며 사임했다.

30조원이 넘는 한전의 대규모 적자를 고려하면 요금인상 요인은 충분하다는 게 업계의 일반적 시각이다. 2분기 전기요금이 인상되면 지난해만 적자가 30조원이 넘게 적자가 쌓인 한전의 재정상황에도 다소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남상인 글로벌이코노믹 선임기자 baunamu@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