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다시 ‘오리무중’ 2분기 전기요금 인상…11일 당정 전격 취소

2분기 전기요금 결정은 시한을 한 달 넘겨 두 달 가까이 결론을 내지 못하고 교착상태다. 1분기 마지막 날까지 결론을 내지 못하고 미뤄지기를 서너 차례. 내일로 예정됐던 당정이 취소되면서 2분기 전기요금 인상은 또다시 오리무중에 빠졌다.

10일 여당 관계자에 따르면 오는 11일 예정됐던 당정협의회가 전격 취소됐다. 애초, 이날 오전 당정협의회를 열고 2분기 전기요금 조정안을 최종결정할 예정이었다. 협의회가 취소되면서 이번 주 전기요금 인상 발표 가능성은 희박해 졌다. 당정이 전기요금 인상 불가피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만큼 최종 결정이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란 예상이다.

이날 오전까지만 해도 올해 2분기 전기요금 인상을 위해 열릴 예정이었던 당정협의회는 오후 들어 밟아야 할 절차가 더 있다는 말이 나오면서 일정이 미뤄졌다. 그 이유로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에너지 정책 관장하는 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과 연관이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박일준 2차관을 전격 교체한 이번 인사는 민생과 직결된 전기·가스요금 인상을 놓고 정부·여당에 대한 비판 여론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뤄졌다.

이게 사실이라면 '에너지 요금 속도조절론'과 '서민 부담 완화'를 강조해온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가 전기요금 인상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요금 동결까지는 아니더라도 인상 폭이 최소화할 수도 있을 것이란 우려섞인 전망도 나온다.
당정은 한국전력공사와 한국가스공사의 자구안을 검토하고 한 달 이상 미뤄진 2분기 전기요금 인상안을 최종결정할 예정이었다. 전기요금은 한 자릿수인 킬로와트시(㎾h)당 7원 정도 인상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됐다.

앞서, 한전과 가스공사는 이제껏 힘겹게 마련한 자구책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와 협의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산업부와 논의해 마련한 자구책을 당에 넘긴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오후 1시30분 산자위 전체회의는 정상적으로 열릴 예정이다. 산자위 전체회의에 산업부에서는 이창양 장관·장영진1차관·박일준2차관, 에너지 공기업에서는 정승일 한전 사장과 최연혜 가스공사 사장 등이 참석한다.


남상인 글로벌이코노믹 선임기자 baunamu@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