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근누락 LH단지, 18일간 계약 해지 47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아파트 단지에서 철근 누락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입주자들 사이에서 계약 해지 요청이 급증하고 있다.

LH는 보강 공사를 통해 안전을 확보하겠다고 밝혔지만 이후 추가로 5개 단지에서 철근 누락 사실이 발표되면서 계약 해지가 늘어나는 추세다.

20일 LH에 따르면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17일까지 총 47건의 계약 해지 신청이 접수됐다. 이 중 최근 추가 발표된 5개 단지에서는 일주일 만에 12건의 해지 신청이 있었다.

계약 해지 신청은 모두 임대주택에서 발생했다. 현재 거주 중인 입주자의 계약 해지 신청은 18건, 준공 후 입주 중이거나 입주 예정자 신청은 17건, 아직 공사 중인 곳은 12건이다.
이 중 오산세교2 A6 단지에서만 10건의 계약 해지가 발생했다. 오산세교 단지는 올해 3월 준공돼 이달 말 입주를 앞두고 있다. 조사 결과 지하주차장 기둥 90곳 중 75곳에서 철근 누락 사실이 드러났다.

공사 중인 인천가정2 A1 단지와 준공 후 입주를 앞두고 있는 평택소사벌 A7 단지에서는 각각 6건의 계약 해지 신청이 접수됐다. 입주를 이미 마친 공주월송 A4와 남양뉴타운 B10에서는 각각 5가구에서 계약 해지를 요청했다.

입주가 완료된 파주운정3 A34, 공사 중인 양산사송 A8에서는 각각 3건, 입주를 마친 아산탕정2 A14와 현재 공사가 진행중인 양주회천 A15에서도 각각 2건이 접수됐다.

또한 입주가 완료된 남양주별내 A25와 음성금석 A2, 파주운정3 A37과 입주 중인 내포신도시 RH11, 공사 중인 광주선운2 A2 등 5개 단지에서도 1건씩 계약 해지 요청이 있었다.

특히 전수조사 결과 발표에서 제외됐던 5개 단지가 추가로 공개되면서 계약 해지 신청이 증가했다.
LH는 지난달 31일 1차로 철근 누락이 확인된 15개 단지를 공개했다. 이달 11일에는 전수조사 결과 '누락 정도가 경미하다'는 판단 하에 제외됐던 5개 단지를 추가로 공개했다.

LH는 추가 공개된 단지의 철근 누락 정도가 경미하다고 평가했지만 전체 계약 해지 건수의 25% 정도가 추가로 공개된 단지에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철근이 누락된 전체 단지 중 9개 단지는 이미 준공이 완료된 상태로 일부는 이미 입주가 시작됐다. 나머지 11개 단지는 현재 공사 중으로 올해 말까지 입주가 예정돼 있다.

LH는 이와 관련해 해당 단지에서 철근 보강 공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대부분 9월 말까지 완료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LH는 철근 누락 문제에 대응해 해당 단지 입주민과 입주 예정자들에게 보상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현재 검토 중인 대책으로는 계약 해지권 부여, 위약금 면제, 다른 임대주택 입주 시 감점 면제, 인근 임대주택 우선 입주 등이 포함되어 있다.


노훈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unjuroh@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