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계대출 사상 최대치에 ‘깜짝’…부동산 규제 다시 옥죄기?

주택담보대출이 사상 최대규모로 급증하면서 부동산 규제를 완화했던 정부가 가계대출 억제에 나섰다. 부동산 경착륙을 막기 위해 지난해 말부터 완화한 대출 규제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자 1년도 안 돼 또다시 옥죄기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22일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부동산 시장 규제 완화와 특례보금자리론 출시 등의 영향으로 7월 기준 가계대출 규모가 전월 대비 6조원 증가한 1068조원을 기록하며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 부동산 경착륙을 막기 위해 내놓은 정부의 주담대 규제 완화 조치가 예상하지 못했던 큰 폭의 가계대출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주담대가 급증하고 있다. 아파트 매매 증가로 주택 구매 자금 수요가 늘면서 지난달 주담대는 전월보다 6조원 늘어난 820조8000억원을 기록했다. 지난 2021년 7월 기록한 6조원 이후 가장 큰 폭의 증가이자 5개월 연속 상승세다.

가계대출이 사상 최대치를 경신하자 금융당국은 50년 만기 주담대에 나이 제한을 두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은행권 대출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로 가계부채 증가를 억제하고 있지만 주담대 만기를 기존 40년에서 50년으로 확대하는 은행들이 늘면서 실질적으로 규제 완화 효과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이 50년 만기 주담대를 주요 관리 대상으로 지목하자 NH농협은행은 주담대 상품 판매를 이달 말 종료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주담대 대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 특례보금자리론 금리도 인상해 공급 규모를 조절하고 있다. 지난 11일 특례보금자리론 일반형 금리를 0.25%p 인상했다.

가계대출 증가는 정부의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한 대출 규제 완화정책에서 비롯됐다.

정부는 지난해 말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전 지역을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해제하고 대출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 15억 초과 아파트의 대출 금지 규제를 폐지하고 다주택자의 규제지역 내 주담대도 허용했다. 또 소득 한도가 없어 맞벌이 부부도 이용 가능한 정책모기지 상품인 특례보금자리론이 한시적으로 출시되면서 실수요자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다.

전방위적인 규제 완화에 부동산 시장도 회복세를 나타냈다. 올해 2분기 전국 부동산 매매거래량은 27만5370건으로 1분기(24만3938건) 대비 12.9% 증가했다. 특히 아파트 매매 건수는 1분기 대비 24.2% 상승한 10만5769건이 거래됐다.
지난달에는 전국 집값이 14개월 만에 상승 전환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주택종합(아파트·연립·단독주택 등) 가격은 0.03% 올랐다. 전국 집값이 오름세를 나타낸 것은 지난해 5월(0.01%) 이후 1년 2개월 만이다.

이에 정부가 가계대출을 억제하는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전망이다.

한 시중은행 부동산 전문가는 "50년 만기 주담대가 DSR 규제 우회 수단이 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나이 제한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면서 "나이 제한을 둬도 2030세대는 대출이 가능한 수준의 상품이라 주택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남상인 글로벌이코노믹 선임기자 baunamu@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