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발전5사, 재무 악화 ‘가속화’ 우려...사채 발행 규모 증가

한국전력공사 발전5사의 사채 발행 규모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한전과 달리 사채 발행 한도 규정이 없어 재무 악화가 가속화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발전 5사(남동·중부·서부·남부·동서발전)의 사채 발행 규모도 최근 5년간 20%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예산정책처의 ‘2023 정기국회-국정감사 대비 공공기관 현황과 이슈’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8년 21조3433억원이던 발전자회사의 사채 잔액은 5년만에 24.3% 증가한 26조5369억원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말 기준 발전자회사의 사채 잔액은 중부발전 8조원, 서부발전 5조8000억원, 남부발전 5조원, 남동발전 4조1000억원, 동서발전 3조7000억원이다.

금융감독원 공시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한국남부발전은 지난 5일 두 차례에 걸쳐 총 1200억원의 사채를 발행했다. 이를 통해 조달한 자금을 모두 부채 상환에 쓸 예정이다.
지난해 말 기준 5조원이던 남부발전은 올해 들어 6100억원을 사채를 발행했다. 상반기 부채규모는 7조8691억원으로 증가했다.

다른 발전자회사 역시 수익성 악화로 채권 발행을 늘리고 있다. 발전자회사들은 무분별한 사채 발행을 막기 위한 사채 발행의 한도 규정이 없어 재무 악화를 가속화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발전자회사의 사채 발행 배수는 ‘한국전력공사법’ 개정 이전 한전의 한도였던 2배를 넘어선 지 오래다. 지난해 말 기준 중부발전의 사채발행 배수는 3.0배로 가장 높았다. 서부발전은 2.4배, 남부발전도 2.0배에 달한다. 동서발전은 1.3배, 남동발전은 1.2배 수준을 기록했다.

에너지 업계는 한전과 발전자회사들의 재무 상황이 어려워진 요인 중 하나로 발전사에 전기를 비싸게 사 와서 싸게 파는 ‘역마진’ 구조을 꼽는다. 지난 5월부터 전력 판매단가가 구매단가를 간신히 넘어서며 10개월 만에 역마진 구조를 해소했지만, 최근 국제 유가가 다시 상승하면서 대외 여건이 또다시 악화하고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한전은 한국전력공사법에 의해 사채발행한도 내에서 사채를 발행할 수 있으나 발전자회사는 정관에 사채 발행한도가 없으므로 이에 대한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경제 전문가는 채권을 발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한 한전과 발전자회사들의 재무 개선을 위해 근본적으로 치솟는 국제 에너지 가격에 맞춰 전기요금 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남상인 글로벌이코노믹 선임기자 baunamu@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