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문가들 "9·26대책, 미분양 양도세감면·오피스텔 주택수 제외 등 빠져 아쉽다"

정부가 26일 주택공급물량 확대를 핵심으로 하는 주택공급활성화 방안에 대해 부동산 전문가들은 "일단 부동산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내놓았다는 점에서 환영할만한 일이다"면서도 미분양 양도세 감면, 오피스텔 주택수 제외 등 부양책이 제외된 것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표시했다.

정부는 이날 제6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공급대책의 핵심은 공급위축을 보완하기 위해 공공의 주택공급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올해 들어 주택 인허가, 건설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착공물량 부족으로 2~3년 뒤엔 공급난으로 주택가격이 불안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됐다.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이 반등하고 있다는 점도 정부가 대책을 서두른 이유다.

정부가 이번에 내놓은 공급대책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오는 11월에 8만5000호 규모의 수도권 신규 택지를 한꺼번에 발표한다는 점이다. 3기 신도시 공급물량도 3만호 이상 늘릴 계획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수급 불균형 우려와 집값 상승에 대한 불안감을 막기 위해 정부가 나서서 주택공급 물량을 늘리겠다는 신호를 보낸 것은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하지만 공급확대를 통한 정상화에만 집중하고 수요진작 부분은 도외시 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9.26대책은 과거 대책과는 달리 수요진작을 하지 않고 오로지 공급확대를 통해 시장을 정상화시키는 게 차이점이다"며 "그동안 일각에서 거론된 미분양 양도세감면, 오피스텔 주택수 제외 등의 부양책이 배제한 것이 특징이다"고 밝혔다.

대형 건설사 한 관계자는 "이번 대책은 안하는 것보다는 낫지만 외곽지역의 공급물량 확대에만 집중됐다"며 "재건축‧재개발 활성화를 통한 기존 주거지 공급물량 확대는 빠졌다. 또 집값 안정에 실제적으로 효과적인 실수요에 대한 대책이 제외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주택 소유자는 제외하더라도 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부담은 줄이는 등의 미세한 조정이 아쉽다"고 덧붙였다.


김태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ghost42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