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요금 결정 논의 ‘지지부진’…미수금 회수 부정적

한국가스공사의 미수금이 15조원을 넘어선 가운데 사채 발행도 한도에 육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스요금 인상 논의가 사실상 멈춰선 상황에서 최근 국제유가까지 다시 오르며 미수금 회수는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30일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가스공사는 가스요금 인상 시점과 관련해 정부와 논의하고 있으나 조정 시점조차 아직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가스요금 결정이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미수금 회수를 통한 재무구조 개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최연혜 가스공사 사장은 지난 24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원가보상률이 78% 수준이라 (가스) 요금 인상이 필요하다”며 가스요금을 인상하지 않고 현 상황을 유지한다면 미수금 해결에는 7~8년 정도 걸릴 것이라고 밝혔다.

가스공사는 가스를 외부에서 사 온 금액보다 싸게 팔아 적자가 생기면 이를 ‘미수금 자산’(기타 자산)으로 분류하고 나중에 가스요금 인상을 통해 회수한다. 이번에 가스요금을 인상하지 못하면 미수금 회수를 통한 재무 건전성 확보는 더욱 어렵게 된다.
지난 5월 가스공사는 도시가스 요금을 메가줄(MJ) 당 1.04원 올린 뒤 3분기 요금은 동결한 상태다. 특히 최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전쟁으로 인해 국제유가가 들썩이고 4분기 요금 인상 가능성도 더 낮아지면서 미수금 회수는 더 어려워질 가능성이 커졌다.

난방비 사태로 큰 곤욕을 치른 정부로서는 올겨울 난방 성수기를 앞둔 상황에서 가스요금 인상에 미온적일 수밖에 없다는 게 에너지업계의 일반적 시각이다. 더욱이 이번 4분기 가스요금을 인상하지 못하면 총선이 있는 내년에는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상황이 이런데도 누적 적자가 200조원에 달하는 한국전력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전기요금 논의조차도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가스요금 논의는 전혀 속도를 내지 못하는 실정이다.

한국전력과는 달리 가스공사의 손익계산서는 흑자를 유지해왔으며 사채 발행 한도에도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다는 점 때문에 전기요금과 달리 가스요금 인상 논의는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 하나 문제는 가스공사의 회사채 발행이 한도에 달했다는 점이다. 가스공사는 지난해 12월 가스공사법을 개정해 회사채 발행 한도를 자본금과 적립금의 4배에서 5배로 확대했다. 이에 현재 가스공사의 자본금과 적립금의 합은 약 7조9000억원으로 회사채 한도는 약 39조5000억원으로 확대됐다.
하지만 지난 3분기 기준 가스공사에서 이미 발행한 사채 규모는 30조원으로 발행 한도가 10조원 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다. 관련 법까지 개정해 사채 발행 한도를 확대했지만 채 1년도 안돼 한도에 이르고 있다.

성종화 이베스트증권 연구원은 “올해 2분기부터 천연액화가스(LNG) 가격이 재차 반등세를 보이고 있는데 총선 전 판매요금 인상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단기적으로 미수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남상인 글로벌이코노믹 선임기자 baunamu@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