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 주택대책] 정부, 1기 신도시 재정비 2030년 첫 입주 목표

정부가 1기 신도시 재정비 시계를 앞당기고, 소규모 정비사업 진입 문턱을 낮추는 등 정비사업 활성화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10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에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재정비 계획을 담았다.

1기 신도시에서는 아파트 단지 2개 이상이 참여하는 통합 재건축이 추진된다.

벌써부터 1기 신도시 여러 단지가 선도지구 선정을 위한 주민 동의율 70∼80%를 확보한 상황이다.
국토부는 "현 정부 임기 내 첫 착공, 2030년 첫 입주를 목표로 안전진단 면제, 용적률 상향, 금융 지원, 이주단지 조성 등 사업의 전 과정을 패키지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1기 신도시 주거지역의 평균 용적률은 100%포인트 내외로 상향한다. 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바꾸면 용적률 최대 500%를 적용받을 수 있다.

1기 신도시 평균 용적률은 분당 184%, 일산 169%, 평촌 204%, 산본 205%, 중동 226%다.

내년에는 12조원 규모의 '미래도시 펀드'를 조성해 1기 신도시 재정비 자금조달을 지원한다.

1기 신도시 전체 재정비에는 220조원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통상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으로 40%를 조달하는데, 이 중 일부를 미래도시 펀드로 지원한다는 것이다.

주택도시기금이 마중물 역할을 하고 연기금, 금융기관 등이 펀드에 출자·투자하는 방식이다. 펀드가 안정적으로 운영된다면 일반 국민의 투자를 받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최병길 국토부 도시정비기획준비단장은 "구역별로 재건축이 끝나고 자금을 회수하는 사이클을 고려하면 펀드 규모가 12조원이면 원만하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PF 시장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금융기관들은 펀드를 통해 투자처를 확보하고 사업장은 안정적으로 자금 조달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기반시설 설치 비용은 공공기여금을 유동화해 조달하기로 했다. 특별정비구역의 공공기여금을 담보로 지방자치단체가 채권을 발행하는 방식이다.

또 내년부터 1기 신도시별로 각 1곳 이상 이주단지를 조성한다.

소규모 정비사업은 진입 문턱을 낮춘다.

인접 도로 건너편까지 정비구역 지정을 허용하고, 노후도 요건(30년 이상 건물 비율)은 3분의 2(66.7%)에서 60%로 완화한다. 조합 설립을 위한 주민 동의율은 80%에서 75%로 낮춘다.

사업성 부족으로 자력 재정비가 어려운 단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참여해 사업성을 보완한다.


이태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tjle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