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공연, 법제처와 손잡고 소상공인 규제 개선 박차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오세희)는 29일 법제처와 소상공인의 경제활동을 저해하는 규제를 발굴해 정비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양측은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동 활용 서비스를 통해 관련 법령정보를 손쉽게 활용하고, 소상공인 관련 정책을 공유하고, 경제활동 저해 법·제도를 신속하게 발굴 및 정비하기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소공연은 법제처에 소상공인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소상공인 관련 규제 개선을 위한 연구 용역을 공동으로 수행하는 등 소상공인 규제 개선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계획이다.

오세희 소공연 회장은 "소상공인이 생업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의 상당 부분은 법과 제도를 정비하는 것만으로도 줄일 수 있다"며 "소상공인의 경영을 저해하고 과도한 부담을 유발하는 사안을 발굴해 신속하게 개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소상공인 규제 개선에 대한 소상공인과 정부의 협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태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tjle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