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카이치 내각, ‘안보 3문서’ 개정 착수… 방위비 추가 증액 논의 본격화

일본 다카이치 사나에 내각이 국가안보전략 등 이른바 ‘안보 관련 3문서’ 개정을 위한 전문가 회의를 시작하며 방위력 강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7일 로이터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날 총리 관저에서 첫 회의를 열고 방위비 증액 규모와 재원 확보 방안 등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현재의 국제 정세를 “전혀 다른 국면”이라고 규정하며, 전후 유지되어 온 안정적인 국제 질서가 이미 과거의 산물이 되었음을 강조했다. 특히 인도·태평양 지역 내 중국과 북한의 군사력 증강, 그리고 중국·러시아·북한 간의 연대 강화를 핵심 위협으로 꼽았다.
다카이치 총리는 “평화와 독립을 지키기 위해 주도적으로 방위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해야 한다”며 “이번 3문서 개정은 국가의 운명을 좌우할 중요한 작업”이라고 독려했다. 이는 힘에 의한 현상 변경 시도에 맞서 안보 전략을 전면 재수정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풀이된다.


일본 정부는 지난 2022년 기시다 내각 당시 안보 3문서를 책정하며 2027년까지 방위비를 GDP 대비 2%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다카이치 내각은 2025년 보정예산을 통해 이 목표를 이미 조기 달성한 상태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에서는 자민당과 일본유신회의 연립 합의에 따라 방위비를 추가로 얼마나 더 쌓을지가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전문가 회의에서는 경제 안보 전략의 구체화와 더불어, 5년간 총 43조 엔으로 설정했던 방위력 정비 계획의 규모 확대 가능성도 심도 있게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회의에는 기하라 미노루 내각관방장관을 비롯해 모테기 도시미쓰 외상, 가타야마 사쓰키 재무상,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 등 다카이치 내각의 핵심 각료들이 대거 참석했다. 이들은 단순한 군사력 증강을 넘어 반도체 및 핵심 광물 공급망 보호 등 경제 안전보장 전략을 안보 3문서에 어떻게 녹여낼지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일본 정부는 오는 가을까지 전문가 제안서를 정리하고 연내 최종 개정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사사에 겐이치로 전 외무사무차관이 이끄는 15명의 전문가 그룹이 실질적인 로드맵을 그려낼 계획이다.


이용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iscrait@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