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악성 미분양에 '신음'...문제 해결에 정부가 나서야

건설업계가 악성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 물량 적체에 신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가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는 아우성이 나오고 있다.

19일 분양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전국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이 2만1480가구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11월 1만8644가구 대비 15.2%(2836가구) 늘어난 수치다.

준공 후 미분양이 2만가구를 넘어선 것은 지난 2014년 1월 2만566가구를 기록한 이후 11년 만에 처음이다.
준공 후 미분양은 대부분 지방에 몰려있다. 지난해 12월 기준 지방이 1만7229가구로 80%의 비중을 차지했으며 수도권은 4251가구로 20%의 비중을 기록했다.

문제에 심각성은 이같은 미분양 적체 현상이 앞으로도 계속 될 것이란 점이다.

실제로 주택산업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올해 2월 전국 미분양 물량 전망지수는 113.5로 전월(102.8) 대비 10.7p 상승했다.

이에 건설업계에서는 정부가 미분양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부도 지방을 중심으로 각종 규제 완화 지원에 나섰지만 효과는 미미해 보인다.

정부는 지난해 1월부터 취득한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해 취득·양도·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산정할 때 주택 수에서 제외하고 있다.

또한 지난 1월부터는 1주택자가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사들일 경우 양도세와 종부세를 1세대 1주택자와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미분양 문제가 해소될 기미가 보이지 않자 강도 높고 현실적인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이 업계의 요구다.

국토교통부도 미분양 물량 해소에 대한 지원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CR리츠)의 매입 신청이 들어와 협의 중인 미분양 주택이 3800가구가량"이라며 "출시를 앞두고 마지막 협상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CR리츠는 여러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미분양 주택을 사들여 임대로 운영하다가 부동산 경기가 회복되면 매각해 수익을 내는 방식이다.

지난해 3월 정부는 미분양 해소를 위해 CR리츠를 10년 만에 다시 도입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아직까지 리츠 등록 허가 건은 없는 상태다.


최성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nava01@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