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장, 유럽 특허외교전… 단일특허·AI 특허공조 협력 강화

김완기 특허청장이 유럽 현지를 찾아 우리 기업의 유럽시장 지식재산 보호와 확대를 위한 특허외교전에 나섰다. 유럽 단일특허제도와 인공지능(AI) 등 신기술 분야의 공동심사 협력을 강화하고, 스타트업의 지식재산 기반 사업화 지원 등도 논의했다.

특허청은 1일 김 청장이 지난달 30일(현지시각) 독일 뮌헨에서 유럽특허청(EPO)과 독일 특허상표청(DPMA)과 각각 청장회담을 갖고 주요 지식재산 현안에 대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김 청장과 EPO 안토니오 캄피노스 청장은 한국 사용자 대상 유럽 단일특허제도 설명회를 개최하기로 합의하고, 글로벌 산업계에서 주목하는 ‘글로벌 특허양도(Global Assignment)’ 제도 도입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글로벌 특허양도 제도는 한국, 미국, 유럽 등 주요 특허청(IP5) 중 한 곳에 특허권 양도 신청서를 제출하면, 해당 양도가 모든 특허청에서 일괄 인정되는 방식이다.

양 기관은 또한 특허 보유 스타트업의 자금조달을 지원하는 정보 매칭 시스템 필요성에 공감하며, 지식재산 사업화 및 금융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정보 공유를 확대하기로 했다. 독일 특허상표청과의 회담에서는 AI와 녹색기술 등 신기술 분야 특허 심사를 비교 분석하는 심사관 교류사업을 재개하고, 양국이 공동으로 특허 심사를 진행하는 ‘특허공동심사 프로그램’을 2026년부터 시작하는 데 합의했다. 두 기관은 이날 지식재산 포괄협력 업무협약(MOU)도 개정·체결했다.
이에 앞서 김 청장은 지난달 29일에는 뮌헨 코트라(KOTRA) 무역관에서 삼성전자, LG에너지솔루션, 유럽 지식재산센터, 유럽 한인 지식재산권 전문가 협회(KIPEU)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유럽 진출 한국 기업들의 지식재산 보호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김 청장은 “이번 유럽 특허청들과의 연쇄 회담은 우리 기업이 유럽 시장에서 지식재산권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보호받을 수 있는 기반을 넓혔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해외시장 진출 시 지식재산이 장벽이 되지 않도록 국제협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육동윤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ydy332@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