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줍줍' 무순위 청약 제도 개편...유주택자 신청 '불가능'

오늘부터 유주택자는 '줍줍'으로 불리는 무순위 청약을 신청할 수 없다. 무순위 청약 신청 자격이 무주택자로 제한되는 제도 개편안이 시행에 들어가서다.

10일 정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이날부터 무순위 청약 신청 자격을 무주택자로 제한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시행한다.

294만명이 몰리며 청약홈 홈페이지 마비 사태를 불러온 경기 동탄 '로또 청약' 광풍을 계기로 정부가 발표한 제도 개편안이 4개월 만에 시행되는 것이다.

무순위 청약은 합법적 청약 당첨자가 개인 사정으로 계약을 포기하거나 청약 미달로 생긴 잔여 물량을 다시 공급하는 제도다.
이전에는 정부가 해당 지역에 사는 무주택자만 무순위 청약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하다가 미분양 우려가 높아진 지난 2023년 2월 거주지 요건을 없애고 유주택자의 청약도 허용했다.

하지만 무순위 청약 문턱을 낮춘 것이 과열로 이어지자 다시 무주택자에게만 신청 자격을 주기로 제도를 개편한 것이다.

무순위 청약 신청 자격을 무주택자로 제한했지만 거주지 요건은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권한을 가진 지자체가 지역별 여건, 분양 상황 등에 맞춰 탄력적으로 허용할 수 있게했다.

미분양 우려가 있으면 거주지 요건을 없애 외지인 청약을 허용하고 과열 우려가 있으면 외지인 청약을 제한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서울 강동구에서 무순위 청약 물량이 나온다면 강동구청장이 서울 거주자 또는 수도권 거주자만 신청하도록 제한할 수 있다.

반대로 청약 경쟁이 치열하지 않은 지방 아파트는 거주지 요건을 두지 않고 전국 단위로 신청받을 수 있다.

무순위 청약 제도 개편과 함께 이날부터 청약 당첨자와 가족들의 실거주 여부 확인 절차도 강화한다. 위장전입으로 부양가족 수를 늘려 청약 가점을 높이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지금까지는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 등·초본만 제출하면 됐지만 이제는 본인과 부양가족의 병원·약국 이용내역(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을 제출해 실거주 여부를 증명해야 한다.

직계존속의 병원·약국 기록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 이전 3년 치, 30세 이상 직계비속은 1년 치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도 개편에도 불구하고 올해 들어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인기 지역 집값이 큰 폭으로 올라 청약 '광풍'은 아니더라도 상당한 시세 차익이 기대되는 단지의 '줍줍' 열기는 뜨거울 것으로 보인다.

조만간 서울에서는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이 제도 개편 후 첫 무순위 청약에 나설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지자체와 사업 주체가 무순위 청약을 언제 시행할지 등을 놓고 헙의 중이다.

이번에 무순위 청약에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물량은 전용면적 39·49·59·84㎡ 4가구다.

올림픽파크포레온은 지난 2023년 3월 청약 당시 전용면적 59㎡가 9억7940만∼10억6250만원, 84㎡는 12억3600만∼13억240만원이었는데 불과 2년 3개월 만에 매매가격이 분양가보다 10억원 이상 올랐다.

지난 2023년 3월 유주택자의 청약도 허용할 때 둔촌주공 미분양을 막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까지 나왔는데 이제는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다.


최성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nava01@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