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내년 예산 '62조5000억' 역대 최대...건설업계 “아쉽다”

건설업계가 국토교통부의 내년 예산안에 아쉬움을 표시했다. SOC 예산이 올해보다 늘어났지만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미분양 주택 매입 정책도 매수 가격이 낮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이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국토부의 내년 SOC예산이 확대된 것을 환영한다”면서도 “내년 경쟁성장률 1.6%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30조원 이상의 SOC 예산이 필요하다는 게 협회 입장”이라고 말했다.

3일 정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지난 2일 내년 예산으로 올해보다 약 4조3000억원(7.4%) 증액한 62조5000억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로 정부 전체 지출(728조원) 중 8.6%를 차지한다.

이중 SOC 예산은 올해보다 1조3186억원(6.8%) 증가한 20조8110억원이다. 특히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등 철도건설, 고속·일반 국도 등 도로건설, 가덕도 신공항 등 8개 신공항 건설 등 주요 간선 교통망 확충에 8조50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이 같은 규모는 건설협회의 요구 보다 작은 금액이다.

건설협회는 지난 5월 “내년 SOC 예산이 30조원 이상 편성돼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건설협회는 “내수부진 장기화와 미국발 관세 이슈에 따른 수출 둔화 등 저성장 위험에 직면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 재도약 및 국민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하다”며 이 같이 건의했다.

협회는 “산업·주거·문화시설 등의 인프라 공급을 통한 청년인구 유입으로 국가균형 발전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며 “특히 국내 기반시설 대부분은 1970∼1980년대 상황을 기준으로 설계·시공돼 노후화에 따른 유지보수 비용이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지적했다.

한승구 건설협회장도 “당면한 저성장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 재도약과 국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해서는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가장 효과적인 SOC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방 미분양 주택 매입 정책도 건설업계가 아쉬워하는 분야다.

국토부는 내년에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5000호를 매입할 수 있는 예산으로 4950억원을 책정했다.

5000호는 올해 매입 목표(3000호) 보다 66.6% 늘어난 양이다. 매입 주체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다. 매입 가격은 매입 상한가 내에서 업체가 제시한 매도 희망가로 결정된다. LH는 매입 상한가 대비 매도 희망가가 낮은 주택부터 순차적으로 매입한다.

매입 상한가 기준도 올렸다. 지난 3월 이뤄진 1차 매입공고에서는 별도 감정평가를 거친 감정평가액의 83%로 했으나 최근 공사비 급등 등을 반영해 감정평가액의 90%로 상향했다.

하지만 LH의 평가금액 자체가 너무 낮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대한주택건설협회 관계자는 “감정평가액의 90%로 매입해준다고 하는데 LH의 감정평가액 자체가 분양가격이나 시세 보다 크게 낮다”고 말했다.

이어 “예를 들어 LH의 감정가가 최초 분양가의 80%라고 하면 90% 가격에 매입해도 결국 분양가격의 72%가 되는 것”이라며 “아무리 준공 후 미분양이라고 해도 건설사들이 매각에 나설 수 있을까 싶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이로 인해) LH가 올해도 미분양 주택 3000호 매입을 추진했으나 일부만 매입하는데 그쳐 목표물량을 못 채웠다”며 “건설사가 적극적으로 매각에 나갈 수 있는 가격이 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성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weirdi@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