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정비사업 분양 보증사고 피해액 1조2000억

최근 3년간 지역주택조합과 재개발조합 주택 사업장에서 발생한 분양보증사고 피해 규모가 1조2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복기왕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지역주택조합과 재개발조합 주택 사업장에서 발생한 분양보증사고 피해 규모는 9751세대, 1조1839억원이다.

연도별로는 2025년(8월까지) 2건(941가구·1196억원), 2024년 8건(3174가구·2845억원), 2023년 9건(5636가구·7798억원)으로 확인됐다.

올해는 양주 용암3지구 지역주택조합(644세대·720억원), 강릉 홍제 지역주택조합(297세대·476억원) 등 두 곳에서 사고가 발생했다. 두 사업장의 시공사는 모두 영무토건이었다.
2024년에는 가평 디엘본가평설악(420가구·282억원), 광주 지산동 지역주택조합(454가구·281억원), 광주 주월동 지역주택조합(506가구·624억원), 통영 더유엘 지역주택조합(517가구·295억원) 등 8개 사업장에서 분양보증사고가 발생했다.

2023년에는 피해가 가장 컸다. 남양주 덕소6A 재개발(246가구·480억원), 파주 금촌역 신일해피트리(520가구·680억원), 울산 온양발리 신일해피트리(860가구·878억원), 인천 산곡2-1 재개발(1126가구·1641억원) 등이었다.

이밖에도 천안 부창구역 재개발(816가구·1461억원), 대구 동인3-1 재개발(630가구·1056억원), 인천 신흥동3가 지역주택조합(709가구·960억원) 등도 사고 사례로 포함됐다.

복기왕 의원은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조합원들이 자금을 선투입하는 구조여서 사고 발생 시 피해가 고스란히 조합원에게 돌아간다”며 “부도 건설사가 시공을 맡은 사업장의 경우 조합원과 분양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복 의원은 “다른 지역주택조합 등 조합 주택 사업장에서도 유사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책을 마련하고, 시공사 자금 관리 투명성을 강화하는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분양보증은 건설사의 부도로 인해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운영하는 제도로, 공정률 부족·시공사 부도 등 사유로 보증사고가 발생한다.


성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weirdi@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