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5대책에 아파트 입주전망지수 하락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에 강화된 대출규제가 시행되면서 11월 아파트 입주 여건 전망이 어두워진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산업연구원은 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11월 전국 아파트 입주전망지수가 79.8로 전월 대비 7.9포인트(p) 하락했다고 11일 밝혔다.

서울(85.2)이 전월 대비 14.8포인트 하락했고 인천(72.0)은 12.0포인트, 경기(69.6)는 24.5포인트 각각 낮아져 수도권 전체(75.6)로는 17.1포인트 내렸다.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이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으로 지정돼 주택담보인정비율(LTV) 한도 규제 등 강화된 대출규제가 적용됨에 따라 수도권 전반의 주택 거래 여건이 한층 더 위축된 영향으로 보인다.
5대 광역시(89.0→83.8)는 평균 5.2포인트 하락 전망됐다. 대구(75.0→80.9)와 부산(84.2→88.8)은 상승했고 울산(88.2→66.6), 광주(78.5→75.0)는 하락했다. 세종(108.3→91.6)은 하락폭이 상대적으로 컸다.

대구는 지난 2023년 신규 주택건설을 전면 보류하면서 최근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이 감소 중이고 부산은 선호지역인 동래구를 중심으로 신규 공급이 확대되고 있어 두 지역에서 핵심지를 중심으로 주택 가격과 거래량이 상승하며 풍선효과가 일부 발생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8개 도(84.9→78.3)는 6.6포인트 하락한 가운데 경남(85.7→92.8)과 전북(81.8→87.5)은 상승했고 충북(88.8→62.5), 제주(75.0→60.0), 강원(87.5→75.0), 전남(77.7→66.6)은 하락했다.

10월 전국 아파트 입주율은 64.0%로 전월 대비 7.2%포인트 낮아졌다.

수도권(85.9%)은 3%포인트 상승했으나 이는 10·15 대책 시행 이전 입주 상황이 반영된 결과로, 규제 효과가 본격화하면 수도권 입주율도 하락 전환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산연은 전망했다.
5대 광역시(59.9%)는 7.5%포인트, 기타지역(58.9%)은 10.7%포인트 각각 하락했다.

미입주 사유는 기존주택 매각 지연(40.0%), 잔금대출 미확보(30.0%), 세입자 미확보(20.0%) 순이었다.

주산연은 “10·15 대책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세입자가 거주 중인 주택 매각이 불가능해지고 실수요자 본인만 입주할 수 있으며, 중도금과 잔금 모두 LTV 한도를 적용받아 향후 미입주가 더 증가할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성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weirdi@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