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공단-국토부, 유휴부지 활용 간담회… 공모 기한 6월까지 연장 ‘현장 밀착형’ 개선

방치된 철도 부지가 지역 경제의 새로운 심장으로 다시 뛴다. 국가철도공단은 14일 국토교통부와 공동으로 ‘철도 유휴부지 활용사업’ 간담회를 개최하고, 지자체의 목소리를 반영한 제도 개선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의 핵심은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대폭 낮춘 ‘파격적인 인센티브’에 있다. 공단은 2015년부터 지방정부가 유휴부지를 주민 문화·체육 공간 등으로 활용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최대 20년간 부지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기존 사용료를 최대 60%까지 감면해 주는 혜택은 재정 자립도가 낮은 지방정부에게 지역 재생의 강력한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다. 현재 전국 44개 지자체에서 81개 사업이 추진되며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유휴 자산의 가치를 재발견하는 프레임의 전환이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는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공단은 지자체의 참여를 더욱 독려하기 위해 2026년도 사업 공모 기간을 기존 4월 말에서 6월 30일까지로 전격 연장하기로 했다. 이는 현장의 준비 기간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보다 완성도 높은 지역 특화 모델을 발굴하기 위한 실무적인 배려로 풀이된다.

이안호 국가철도공단 이사장 직무대행은 “철도 유휴부지는 유휴 자산의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바꿀 수 있는 소중한 자원”이라며 “앞으로도 지방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철도 부지가 지역 활성화의 핵심 기지가 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공단은 향후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을 토대로 규제 문턱을 낮추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공 가치 창출에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전수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2040sys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