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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30일 자신의 X(옛 트위터)에 장문의 글을 올려 "세제개혁은 물론이고 주택 공급물량 확대와 신속한 공급에 국가 역량을 총동원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한국은행이 내년 1분기 기준금리를 3.5%로 예상한다는 내용을 공유하며 향후 금리와 주택담보대출 연체, 경매시장 움직임을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가 기준금리 결정에 관여하지 않는다고 강조하고, 미국 금리 수준과 한·미 금리 관계, 최근 국내 성장세 변화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으로는 주택 공급 확대를 앞세웠다. 특히 서울과 수도권의 주택 공급을 조기에 늘리는 정책은 내수 경기 회복과 주택시장 안정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단기적으로 보면 주택건설의 조기 확대가 내수 부족과 K자 성장의 한계를 극복하는 최적 수단”이라며 “서울 수도권의 주택 조기 대량 공급은 양수겸장 정책이라 반드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서울의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한 인허가 제도 개선도 예고했다.
이 대통령은 서울에서 2022년 이후 3년 넘게 주택 인허가와 착공이 크게 감소했다고 지적하고, 500가구 이하 규모의 주택사업 인허가 권한을 구청장에게 부여하는 방안 등을 공개했다. 특히, 조기 인허가와 착공에 각종 인센티브를 최대한 부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의 표현을 빌려 “‘공급 못해 미친’ 것처럼 최대한 신속하게 공급을 늘려 나갈 것”이라며 국무총리가 매일 공급 진척 상황을 점검하고 청와대 역시 정기적으로 추진 상황을 살펴보고 있다고 전했다.
부동산 세제 개편 의지도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는 것으로 드러난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조세제도 역시 조세정의 차원에서 반드시 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택 공급만으로는 수도권 집값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고도 진단했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 집중을 주택가격 상승의 근본 원인 가운데 하나로 지목하면서 국가기관의 조기 세종 이전과 행정수도 건설, 대규모 공공기관 지방 이전 등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추진하는 지역균형발전 정책 역시 수도권 부동산 가격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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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폭락에도 대비”…공공이 주택 대량 매입
눈에 띄는 대목은 주택가격 급락 상황에 대해서 언급했다는 점이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조기 대량 공급과 투기수요 억제 정책을 추진하는 가운데 고금리에 따른 대출 연체와 경매 증가까지 겹쳐 주택가격이 급락할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공공주택 보유용으로 일정 기준 이하의 주택을 대량 매입하는 시스템을 준비하도록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집값이 과열될 때는 공급 확대와 투기수요 억제로 대응하되, 반대로 가격이 급격히 떨어질 경우 공공이 매입에 나서 시장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정책수단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을 포함한 각종 개혁의 추진 방식에 대한 생각도 밝혔다. 대통령은 세제·부동산·의료 개혁처럼 기존 제도와 관행을 바꾸는 과정에서는 기득권을 잃을 수 있는 계층의 불안과 저항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개혁 의지를 과시하기보다 실제 성과를 내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주장은 권력을 가지려고 도전하는 자의 몫이고, 이미 권력을 쟁취한 자의 몫은 실천과 성과”라며 “누가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실질적으로 만들어 냈는가, 만들어 낼 수 있는가로 정치집단에 대한 국민의 신임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나라의 미래와 다음 세대의 희망을 위해 부동산 투기폭탄 돌리기와 잃어버린 30년의 위험을 반드시 제거해야 한다”며 부동산 시장 구조 개혁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이재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s.lee@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