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지선 카드 꺼낸 정부…부동산 ‘닥공’ 속도전, 규제 기조는 유지

이재명 정부가 국토교통부 장관 교체를 통해 부동산 정책의 방향을 크게 틀기보다 기존 공급 확대 기조에 속도를 더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현 부동산 규제 정책도 당분간 유지될 가능성이 커졌다. ‘공급’을 최우선으로 내세우는 정부와 금융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시장의 엇박자가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31일 정부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30일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로 홍지선 국토부 2차관을 지명했다. 홍 후보자는 경기도에서 도시·주택, 도로·철도, 건설 분야를 두루 거친 정통 관료다.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로 재임하던 당시 도시주택실장을 맡아 ‘기본주택’ 등 주요 주거정책의 실무를 담당하기도 했다.

현직 2차관을 장관 후보자로 발탁한 것은 국토부 조직과 주택 공급 현장을 잘 아는 인물을 앞세워 정책 실행력을 높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특히 부동산 민심 악화 속에서 장관을 교체하면서도 외부 인사가 아닌 내부 실무형 관료를 선택했다는 점에서 업계는 정책 기조 자체를 바꾸기보다 기존 정책의 속도를 높이는 데 무게를 둔 인사로 보고 있다.

문제는 공급 확대의 실효성이다. 정부가 공급 확대를 강조하는 배경에는 단기간에 물량을 늘릴 수 있는 '광명시흥 3기 신도시'가 자리 잡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미 사업이 진행 중인 데다 택지와 기반시설 계획도 마련돼 있어 신규 후보지를 발굴하는 것보다 사업 기간을 단축하기 수월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곧바로 ‘공급 폭탄’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토지보상은 시세보다 높은 수준의 보상금이 제시되면서 일정 부분 속도가 붙고 있지만 기업 이전과 영업 보상, 대체 부지 마련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남아 있다. 향후 사업 추진의 최대 변수로 꼽히는 이유다.

특히 해당 지역에는 오랜 기간 관행적으로 유지돼 온 불법 증축물과 이를 기반으로 영업해 온 기업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토지 보상과 달리 기업 이전은 영업권과 시설물, 고용 문제 등이 얽혀 있어 협의 과정이 더 복잡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토지보상 과정에서 상당한 수준의 보상금이 제시된 만큼 기업 이전에서도 신속한 이주를 유도하기 위한 각종 지원책과 보상 방안이 마련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정부가 신속한 공급을 거듭 주문하는 상황에서 사업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역시 속도를 낼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부동산 관련 한 법무법인 변호사는 “3기 신도시 속도가 정부 입장에서 매우 중요하다는 것은 시장에서 이제 다 알고 있는 만큼 보상을 받는 대상이 이제 '갑'의 위치에 선 것으로도 볼수 있다"며 "공급 속도전을 위해 기업 이전 등에 파격적인 지원책이 불가피해 보이는 데 이 경우 ‘포퓰리즘식 보상’이라는 또다른 논란으로 번질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공급도 중요하지만 본질적인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해 실수요자가 실제로 집을 살 수 있도록 금융 규제를 손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특히 청년과 직장인 등 소득은 있지만 현금성 자산이 충분하지 않은 실수요자에게는 주택 가격만큼이나 대출 규제가 높은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 부동산업체 관계자는 “정부가 공급을 늘려도 정작 실수요자가 주택담보대출을 충분히 활용할 수 없다면 시장에 나오는 주택과 실제 구매할 수 있는 주택 사이에 괴리가 생길 수 있다”며 “공급 속도 못지않게 실수요자의 구매력을 높이는 금융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진성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erojin@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