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암호화폐 투자 MZ세대, 대선 주요 세력 급부상" 외신

암호화폐에 투자하는 한국 MZ세대가 제20대 대통령 선거의 열쇠를 쥐고 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암호화폐 전문매체 코인데스크는 14일 젊고 암호화폐에 정통한 유권자들이 한국의 다음 선거의 열쇠를 쥐고 있을지도 모른다며 대선 후보들은 선거 결과를 결정할 수 있는 젊은 개인 투자자들에게 구애를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 한국의 3월 9일 대선에서 젊은 암호화폐 투자자들이 주요 세력이 되었다며 세금, 투자자 보호, 여행 규칙 및 암호 회사를 한국으로 되돌리기 위한 정책이 카드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코인데스크가 전한 한국 대선 분위기를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후보와 제1야당인 국민의 힘 윤석열 후보 등 한국의 모든 대선 후보는 다음 달 선거를 앞두고 젊은 유권자를 확보하기 위해 암호화폐 친화적인 입장을 발표했다.

24세 미만의 청년들이 한 달에 약 260만 원(미화 2176달러)의 급여를 받고, 비싼 서울 임대료에 직면하고, 아파트를 살 희망이 없기 때문에 부동산은 현재 대한민국 유권자들의 가장 큰 문제다.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주식과 암호화폐로 눈을 돌렸다.

암호화폐 벤처 캐피털 회사인 해시드(Hashed)의 플랫폼 책임자인 에드워드 홍(Edward Hong)에 따르면 미국의 상위 3개 암호화폐 거래소에 500만 개 이상의 개별 암호화 계정이 있다. 홍 대표는 올해 한국 유권자의 약 10%가 암호화폐 투자자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한국인의 약 91%가 스마트폰을 소유하고 있으며 인터넷 보급률은 96.5%다. 게임은 대중적이며 보통 사람은 어느 정도의 거래 경험이 있다. 암호화폐 자산을 적극 수용하는 인구와 Z세대 유권자를 형성하는 모든 요소를 ​​결합하면 이 나라에서 아주 중요한 선거 세력으로 부상했다.


대선 후보자들은 주택 문제 해결에 대한 세부적인 공약과 달리 암호화폐 규제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 측면에서 지금까지 거의 언급이 없었다. 그러나 그들은 업계에 대한 지원에 대해 성명을 발표했다.
암호화폐 자산과 블록체인 기술에 중점을 둔 헤지펀드인 블록타워 캐피털(BlockTower Capital)의 투자자 스티브 리(Steve Lee)는 “그들은 암호화폐에 더 친화적인 발언을 하거나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 그렇지 않으면 젊은 세대의 표를 잃을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9월 현 행정부는 1년 동안 250만원(미화 약 2122달러) 이상의 암호화폐 이익에 대해 20%의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제안했지만 암호화폐 투자자들의 반발로 이를 철회해야 했다.

투자자 보호 및 공개 규칙을 요구하는 블록체인 관련 법률 초안이 있었지만 통과된 법률은 없으며 명확성이 결여되어 잠재적인 기관 투자자를 제지하고 있다.

스티브 리는 "2021년에 진전이 있었지만 암호화 투자에 대한 규제 지침은 여전히 ​​더 명확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해시드의 강진 법무팀장은 규제의 부재는 여당이 규제 프레임워크를 제안하면서 유권자를 끌어들이기 위한 "계산된 위험"이라고 말했다.

현재 암호화폐 관련 법안 14개가 유포돼 있다. 해롤드 김 전 한국블록체인협회 이사는 "대선 이후 뭔가 일이 벌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후보자들은 해외로 나간 암호화폐 기업을 한국으로 다시 데려오겠다고 공약했다. 2017년 금융위원회 웹사이트에 게시된 공고로 인해 현재 ICO(초기화폐공개)가 사실상 금지되었지만 법률이나 규정으로 통과되지는 않았다.

공지 이후 암호화폐 관련 기업들은 규제의 불확실성 없이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싱가포르나 기타 관할 구역으로 이전했다.

강진 법무팀장은 통지를 철회하는 것만으로는 회사를 다시 옮기도록 유인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보다 포괄적인 패키지"만이 사람들이 암호화폐 사업을 한국으로 다시 데려오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는 교육 또는 직업 관련 인센티브 및 현지 고용 혜택과 결합된 세금 인센티브가 포함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지자체 차원에서만 보다 포괄적인 정책 패키지가 나왔다. 예를 들어 부산시는 규제 없는 블록체인 특구로 지정돼 프로젝트들이 기술과 서비스를 테스트할 수 있다.


최근 국내 헤드라인에서는 암호화폐 투자자에 대한 보호 미흡 문제가 부각되고 있다.

게임업체 위메이드가 P2E(play-to-earn, 게임을 하면서 돈을 버는 것) 게임을 출시하겠다고 발표한 뒤 주가가 급등했다.

이 대표는 "이는 개인투자자들의 NFT(대체 불가능한 토큰) 과대광고 수준도 보여주지만 상장회사나 브랜드명이 얼마나 과대광고를 유발하는지도 보여준다"고 말했다.

지난달 위메이드가 WEMIX 토큰을 분할 발행으로 매각한다는 뉴스가 퍼진 후, 회사가 개인 투자자를 통해 돈을 벌고 있다는 주장에 직면하면서 토큰 가격이 급락했다.

위메이드는 백서에서 토큰의 74%가 생태계 성장을 지원하는 데 사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토큰이 최소 100게임 이상 게임 내 통화가 되기 위한 의도였다고 밝혔다.

현재로서는 기업의 보유지분을 얼마나 명확히 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공시기준이나 기준이 없다.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는 거래를 더 투명하게 하고 투자자들에게 보상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국내 대형 엔터테인먼트·게임사 상당수가 연례·주주총회에서 NFT나 P2E 게임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며 암호화폐 분야에 관심을 나타냈다.

한편, 일부 암호화폐 산업 전문가들은 위메이드를 비난하는 것에 반대하며, 대신 그들은 규제 공백을 언급하고 있다.


새로운 규정으로 거래소 통폐합은 국내 거래소 4곳에서만 사용자가 정부 발행 화폐를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다. 업비트는 앱 기반 대출업체 K뱅크와 제휴를 맺고 있는 국내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로서 약 80%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다만 상장 기준에 대해서는 불확실성이 있다. 관계자는 "주식시장 기준에 부합할 만한 토큰이 많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우리는 일련의 규칙을 보고 싶다"고 말했다.

일부 새 규정은 토큰 발행자가 거래소와 접촉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이더리움의 공동 창업자인 비탈릭 부테린과 그의 팀에게 거래소의 승인을 구해야 한다. 일부 기준에서는 주식과 마찬가지로 토큰에도 재무 기록도 제공돼야 한다.

트래블 룰(자금 이동 추적 시스템)과 가격 등록 방법, 정보 검증, 인프라 배치에 대한 불확실성도 있다. '트래블 룰'은 암호화폐거래소 등 가상자산 사업자가 가상자산을 전송할 때 거래인의 실명 등 관련 정보를 모두 수집하도록 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규정이다.

게다가 일부 거래소들은 해외 자금 이동이 어려워 국내에만 진출해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


◇ 이재명 후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ICO 재개 가능성을 내비쳤다. 그는 지난달 업비트 사무실을 찾아 NFT를 출시했으며 캠페인 기부금으로 암호화폐를 수락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게임 및 메타버스 특수 태스크 포스를 구성하고 국가를 암호화폐 허브로 만드는 것에 대해 이야기했으며 국가 암호화 자산을 만들고 이를 대중에게 배포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정부가 암호화폐 세금을 내놓기 전에 적절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윤석열 후보

국민의 힘 윤석열 후보는 지난달 2022년 가상자산컨퍼런스에 참석해 불합리한 규제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가상 자산 시장을 규제하기 위해 부정적인 규제를 사용하는 전환을 약속했다. 그는 암호화폐 세금이 발표되기 전에 인프라가 준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달 암호화폐 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주식(5000만원)과 동일하게 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는 초기 교환 제안을 허용하고 디지털 산업 진흥 기관을 설립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정부는 시장 조작을 통해 얻은 이익을 몰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 안철수 후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한국을 "과학 기술" 국가로 만들겠다고 공약했으며 그의 당이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운영되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그는 상장 기준이 토큰에 대해 더 명확해야 하고 투자자가 구매하는 것에 대한 정보와 분석에 액세스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코인데스크는 실제 정책 세부 사항은 새 행정부가 집권하면 선거 후에 나온다고 강조했다.

참고로 MZ세대는 1980년에서 1990년 중반에 태어난 밀레니얼 세대와 1990년대 중반에서 2000년대 중반에 태어난 Z세대를 아우른 말이다.


김성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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