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플 변호사 "SEC는 불도저, 파산 시도" 비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소송 중인 리플 랩스(Ripple Labs)의 변호사가 SEC를 불도저라고 하면서 파산 시도를 했다고 비난했다.

암호화폐 전문매체 코인텔레그래프는 14일 리플의 법률 고문인 스튜어트 알데로티(Stuart Alderoty)는 미국 증권 거래 위원회(SEC)가 자체 규제 영역을 확장한다는 명목으로 미국에서 암호화폐 혁신을 '괴롭힘, 불도저 및 파산'시키려 한다고 비난했다고 보도했다.
스튜어트 알데로티는 13일 트위터를 통해 리플과 규제 기관 사이에 진행 중인 소송에서 자신의 견해를 공유했다. 그는 모든 암호화폐를 보안으로 취급함으로써 "미국의 모든 암호화폐에 대한 SEC의 공격"의 일부라고 말했다.

알데로티는 "SEC는 법 집행 행위 또는 잠재적 법 집행의 위협을 가함으로써 미국에서 자신의 사법권 한계를 허용할 수 없이 확장한다는 명분으로 암호화폐 혁신을 괴롭히고, 불도저로 밀고, 파산시키려 한다"고 적었다.

그는 "모든 것이 못이 되기를 바라는 망치처럼 SEC는 모든 암호화폐가 유가증권이라고 주장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불투명하게 유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SEC는 지난 2020년 12월 리플랩스 경영진이 2013년부터 회사를 위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13억 달러 상당의 미등록 증권인 리플(XRP) 토큰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했다. 리플은 SEC로부터 리플 코인이 증권이라는 여부는 듣지 못했다며 이의를 제기해 현재까지 소송을 이어가고 있다.

리플은 로버트 힌먼 당시 SEC 코퍼레이션 파이낸스 국장이 2018년 한 연설에서 이더리움(ETH)과 비트코인(BTC)과 바이-어소시에이션(By-association) XRP를 '충분히 탈중앙화된' 비보안으로 분류했다고 주장하며 맞섰다.

당시 빌 힌먼 전 SEC 국장은 한 콘퍼런스에 참석해 "이더리움과 비트코인, 이더리움은 증권이 아니다"라고 연설했다. 리플은 해당 연설문을 입수해 힌먼이 이더리움이 증권이 아니라고 말한 논리를 파악해 리플도 같은 논리로 증권이 아니라고 입증하고자 했다. 그러나 SEC는 빌 힌먼 전 국장의 연설문을 기밀 문건이라고 주장하면서 리플에 넘기지 않기 위해 버티고 있다.
리플은 힌먼의 연설이 리플 및 XRP 토큰에 대한 SEC의 주장과 모순된다고 반박했지만 SEC는 그 연설이 규제 기관의 공식 견해가 아니라 힌먼 국장의 개인적인 견해라고 주장했다. 이는 리플 대 SEC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측면 중 하나였다.

알데로티는 "연설이 힌만의 개인적인 의견이고 '반드시 위원회의 의견일 필요는 없다'고 부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힌먼의 연설을 마음에 새겼다"고 썼다.

또 "리플의 경우 힌먼의 연설은 XRP(허가 받지 않고, 분산형 블록체인 원장에 존재하는 암호화폐)가 상품 또는 가상 통화라는 결론을 확인했다. 물론 보안은 아니다"라며 힌먼의 연설이 기밀 문서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알데로티는 이 연설이 SEC가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 범위를 의도적으로 흐리게 하는 전형이라고 말했다.

그는 "여기 미국에서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의도적으로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 수위를 혼란스럽게 했다"라고 주장했다.

지난 8일 워싱턴 포스트 행사에서 미국 키어스틴 질리브랜드(Kirsten Gillibrand) 상원의원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암호화폐가 하위 테스트(Howey Test)에 따라 증권으로 분류될 가능성 이 높다는 데 동의했다.

상품 선물 거래 위원회(Commodity Futures Trading Commission, CTFC)의 로스틴 베넘 위원장은 "보안 코인을 복제하는 '아마도 수백 개의' 코인이 있지만 수수료에 의해 규제될 BTC, ETH와 같은 많은 상품 코인도 있다"고 말하며 약간 다른 견해를 보였다.

리플과 SEC 간의 법정 싸움은 암호화폐, 특히 미국 증권 및 상품법에 따른 알트코인 취급에 대한 선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성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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