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원, 자체 보관 지갑 규제하는 새로운 암호화폐 법안 제안

미국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과 로저 마샬 상원의원이 자체 암호화폐 보관 지갑을 규제하는 새로운 법안을 제안했다.

FTX 붕괴에 대한 이번 주 미국 상원 청문회에서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과 로저 마샬 상원의원은 14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산업을 겨냥한 디지털 자산 자금세탁방지법(Digital Asset Anti-Money Laundering Act)을 도입을 제안했다고 디크립트가 보도했다.

제안된 법안은 탈중앙화 네트워크용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개발자와 그 네트워크를 지원하는 채굴자 및 유효성 검사자를 포함하여 미국에서 운영되는 블록체인 인프라 제공업체 및 참여자에게 KYC(Know-Your-Customer, 고객 확인) 요구 사항을 적용할 계획이다.

워런과 마셜의 법안은 금융 범죄 집행 네트워크(FinCEN)에 암호화폐 지갑 서비스 제공자, 채굴업자(광부), 검증자 및 기타 네트워크 사용자를 "머니 서비스 사업"으로 취급하도록 지시하며, 따라서 참가자들에게 자금 세탁 방지(AML) 프로그램 요건과 함께 KYC를 요구한다.
이 법안은 또한 플랫폼과 네트워크가 그러한 고객을 식별하고 그들의 거래를 추적하도록 요구하는 호스팅되지 않은, 또는 자체 보관 암호 지갑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핀센은 2020년 12월 이 같은 규정을 제안해 많은 암호화폐 업계 기업과 옹호자들이 반대에 바듲혔고, 아직 시행되지 않고 있다.

워런 의원이 제안한 법안은 그 과정을 마무리하려고 한다.

게다가, 그 법안은 어떤 금융 기관도 디지털 자산 혼합 서비스(믹서)나 다른 개인 정보 보호 강화 기술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믹서는 일반적으로 지갑 간 암호화폐 거래를 숨기기 위해 사용된다. 가장 잘 알려진 이더리움 믹서 서비스인 토네이도 캐시는 지난 8월 미국 재무부가 제재를 통해 금지했다.

워런은 성명에서 "암호화폐 산업은 은행, 중개인, 웨스턴 유니온과 같은 상식적인 규칙을 따라야 하며, 이 법은 유사한 금융 거래에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도록 보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초당적인 법안은 암호화폐 세탁의 허점을 좁히고 미국의 국가 안보를 더 잘 보호하기 위한 집행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제안된 법안은 암호화폐 업계의 반발에 부딪혔다. 암호화폐 옹호 단체 코인센터는 이날 오전 게시물을 통해 이 법안을 "암호화폐 자기 보호권, 개발자, 노드 운영자에 대한 기회주의적이고 위헌적인 공격"이라고 비난했다.


김성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ade.kim@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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