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행정부, 의회에 암호화폐 규제 '노력 강화' 요구

미국 바이든 행정부 관리들은 27일(현지시간) 의회에 암호화폐 산업을 감시하기 위한 규제 당국의 권한을 확대할 것을 촉구했다.

바이든 행정부의 4명의 미국 고위 관리들은 이날 의회가 암호화폐 시장을 규제하는 것과 관련해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고 코인데스크가 이날 보도했다.
국가경제위원회의 브라이언 디스 국장,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의 아라티 프라바카르 국장, 경제자문위원회의 세실리아 로즈 위원장, 국가안보보좌관 제이크 설리번은 "의회가 고객들의 재산을 남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규제 당국의 권한을 확대해야 한다"고 썼다.

성명에서 의회에 대한 다른 제안에는 암호화폐 회사들에 대한 투명성과 공개 요건 강화, 불법 금융 규칙 위반에 대한 처벌 강화, 그리고 국제 법 집행 파트너들과 긴밀한 협력이 포함됐다.

관계자들은 '연기금 등 주류 기관들이 암호화폐 시장에 정면으로 뛰어들 수 있도록 승인하는 것'을 포함한 새로운 암호화폐 규제를 만드는 측면에서 의회가 해서는 안 될 일에 대해서도 제안했다.

관계자들은 "암호화폐와 더 넓은 금융 시스템 간의 유대를 심화시키는 중대한 실수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지난해 5월 붕괴된 테라-루나 알고리즘 스테이블코인, 지난해 11월 파산한 암호화폐 거래소 FTX가 성명서에 직접 이름을 올리지는 않았지만, '소위 '스테이블코인'의 붕괴로 어려움을 겪는 2022년을 '암호화폐에 힘든 해'라고 부른 관계자들의 지침에 따라 둘 다 업계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드러났다.

그들은 "일부 암호화폐 실체들은 적용 가능한 금융 규제와 기본적인 위험 통제를 무시한다… 게다가, 암호화폐 플랫폼들은 종종 소비자들을 오도하고, 이해 상충이 있고, 적절한 공개를 하지 못하거나, 노골적인 사기를 저지른다"고 썼다.
백악관의 우려와 권고는 이번 주 초 의회에 암호화폐 인수에 대한 실사 권한을 확대해 줄 것을 요청한 크리스틴 존슨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위원을 포함한 미국 규제 당국의 비슷한 발언을 반영한다.

다만 암호화폐를 규제해야 할 책임이 의회의 어깨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4명의 관리들은 성명에서 바이든 행정부 스스로 "앞으로 몇 달 안에 암호화폐에 힘을 실어주는 기술이 기본적으로 소비자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디지털 자산 연구 개발의 우선순위"를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들은 "안전장치는 신기술이 안전하고 모두에게 유익하다는 것을 보장할 것이며, 새로운 디지털 경제가 소수가 아닌 다수에게 효과가 있다는 것을 보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성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ade.kim@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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