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호르무즈 해협 군함 파견 요청에 日 “매우 어려운 일”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 동맹국들에 호르무즈 해협 호위를 위해 군함을 파견해 줄 것을 요청한 가운데, 일본에서 난색을 표하는 반응이 나왔다.

15일 일본 정부 여당인 자민당 고바야시 타카유키 정조회장은 NHK 토론 프로그램에 출연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대를 표명한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일본 군함 파견에 대해 “(현실적으로)매우 높은 허들이 있다”라며 “법리상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않지만, 현재 분쟁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문제다”라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4일 SNS을 통해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시도에 영향을 받고 있는 국가들이 미국과 협력해 군함을 파견하게 될 것”이라는 견해를 밝히고, 중국과 프랑스, 일본, 한국, 영국 등 주요 국가들에 “가능하면 이 지역에 군함을 파견해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일본에서는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오는 19일 미국을 방문해 진행되는 미일 정상회담에서 관련된 내용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2019년에도 미국과 이란 간 대립으로 인해 호르무즈 해협에서 유조선이 공격당하는 사건이 발생했고, 당시 미국은 민간 선박을 호위하기 위한 연합 구성을 시도하며 일본에도 협력을 타진했다.

다만 당시 아베 신조 정권이 이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한편 자위대법을 근거로 호위함을 근해에 파견해 정보 수집에 나서고 일본 선박을 호위하는 길을 택했다.

당시 일본에서는 ▲집단적 자위권이나 타국군의 후방 지원을 규정한 안보 관련법의 활용 ▲자위대법에 근거한 해상 경비 행동 ▲해적 대처법의 적용 ▲특별조치법의 제정 등을 검토했다. 이번에도 이 4가지 법적 제도 안에서 논의가 진행될 전망이다.

문제는 4가지 법적 제도 모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점이다. 이란이 일본에 우방국이라는 점에서 집단적 자위권을 발동하기 어렵고, 미국과 이란의 분쟁 지역에서 해적 대처법을 적용하는 데 난해하다는 고민이 있다. 법적 쟁점을 완전히 해소하기 위해서는 법 제도를 정비할 수밖에 없지만, 입법에는 법안 작성과 국회 심의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현실적인 방안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고민을 반영하듯 고바야시 정조회장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의 호위를 위해 자위대를 파견할 경우 정부 존립 위기 사태나 중요 영향 사태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지 않기 때문에 자위대법 제82조에 근거한 해상 경비 행동을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중동 정세가 어떻게 변화해 나갈지 냉정하게 파악해 적절한 대응을 해야만 한다”고 밝혔다.
또 중도개혁연합의 오카모토 미츠나리 정조회장은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이 선택할 수 없는 방안을 제시할 가능성이 높으며, 총리가 무리한 일을 떠맡는 것만은 절대 삼가 주셨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국민민주당 하마구치 마코토 정조회장은 “이란 정세는 국제사회 전체가 해결에 나서야 한다. 총리가 미국을 방문했을 때 방향성을 어떻게 잡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트럼프 대통령과 논의를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사히신문은 “이란 정세는 더욱 혼란스러워지고 있으며, 일본이 외교력을 발휘할 가능성은 점점 좁아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일본은 어려운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라고 전했다.


이용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iscrait@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