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치금융’ 시대…은행주 호시절 끝나나?

'관치금융'에서 '윤치금융' 시대로 접어들었다.

윤석열 대통령의 은행산업 과점 관련 비판 발언이 나온 이후 은행주 주가 변동성이 커지면서 '윤치금융'이라는 새로운 신조어가 탄생했다.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국내 4대 금융지주사 시가총액은 5조3419억원 줄었다. 내년에 총선이 있고 2026년 지방선거, 2027년 대통령 선거, 2028년 총선까지 선거가 계속 이어져 은행주의 좋은 시절이 끝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금융권에선 이런 문제가 앞으로 계속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앞으로 계속 대형 선거들이 이어지기 때문이다. 2024년에는 총선이 있고 2026년에는 지방선거가 있다. 2027년에는 대통령선거(대선)가 있고 2028년에는 총선이 있다. 한 해를 건너 뛰고 2030년 지방선거가 있고 또 한 해를 건너뛰면 2032년 대선과 총선이 있다. 그 후에도 2034년 지방선거, 2036년 총선, 2037년 대선, 2038년 지방선거가 이어진다.
선거철이 오면 단골로 등장하던 이슈가 통신요금과 카드 수수료 인하 문제였다. 정치권에선 은행 대출금리 인하나 서비스 수수료 인하도 앞으로 선거철 단골 이슈가 되지 않겠느냐는 말도 나온다. 은행주를 갖고 있는 투자자들 입장에선 달갑지 않은 이야기다.

국내 시중은행들이 예대마진으로 거액을 벌어 들이고 ‘성과급 잔치’를 연다는 등의 지적을 받음에 따라 앞으로 은행들이 정치권과 금융당국에게 상당한 압박을 받을 것이란 예상도 나온다.

다만 이것이 국내 은행들의 해외 진출과 투자를 더욱 촉진해 국내 은행들의 발전을 일으킬 수도 있다는 견해도 있다. 여론과 정치권, 금융당국의 눈치 때문에 국내 은행들이 ‘안방 챔피언’이 아니라 세계적 강자가 되기 위해 본격적으로 노력을 시작할 것이란 이야기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이 국내 은행들에게 압박을 가한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보는 이들도 있지만 학계와 경제계에선 우려도 나온다.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은행 이자 결정에 정부가 지나치게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오히려 정부 개입이 예대 마진을 높이는 부작용을 낳고 은행들 담합을 조장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관치와 은행권과 정부의 결탁으로 은행의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는 장기적 부작용도 있다”며 “현재 기준 금리 인상 효과도 상쇄해 환율과 물가 불안정을 야기할 위험도 있다”고 진단했다.

보수 성향 서적인 ‘거짓의 역사와 위선의 한국 사회’ 저자인 조남현 작가는 “은행의 돈잔치는 시장 진입의 장벽에서 비롯되는 것”이라며 “진입장벽으로 인해 금융시장의 과점 현상이 나타난 것이고,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았든 담합이 이루어진 결과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해법은 정치적인 압력을 가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 진입의 장벽을 없애는 것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곽호성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luckykhs@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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