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美 플로리다 주지사, 'CBDC 완전 금지' 주법안 발의

공유
3

美 플로리다 주지사, 'CBDC 완전 금지' 주법안 발의

미 연준 도입 CBDC와 외국 정부가 만든 CBDC 등 모든 중앙은행 개입 디지털 통화의 플로리다 주 사용 금지 제안

미국 론 드산티스 플로리다 주지사가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를 주 안에서 완전히 금지하는 법안을 20일(현지시간) 발의했다. 사진=론 드산티스 플로리다 주지사 트위터이미지 확대보기
미국 론 드산티스 플로리다 주지사가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를 주 안에서 완전히 금지하는 법안을 20일(현지시간) 발의했다. 사진=론 드산티스 플로리다 주지사 트위터
미국 론 드산티스 플로리다 주지사가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를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디크립트가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드산티스 주지사는 20일 플로리다 주민의 금융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며 선샤인 스테이트에서 CBDC 완전 금지를 주장했다.
이 법안은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가 플로리다에 도입할 수 있는 모든 CBDC와 외국 정부가 만든 모든 CBDC를 금지해 플로리다 주 내에서 이 기술이 화폐의 한 형태로 사용되는 것을 완전히 금지한다.

드산티스는 '빅 브라더의 디지털 달러'라는 문구가 적힌 연단에서 해당 법안을 소개했다. 그는 이 기술이 정부의 과도한 권한을 초래하고 금융 감시의 길을 열어줄 수 있는 수단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중앙은행의 디지털 화폐는 미국인을 감시하고 미국인을 통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앙은행에 엄청난 양의 막강한 권한을 넘겨주는 것이며, 중앙은행은 그 권한을 사용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디크립트와의 인터뷰에서 셰이프시프트의 설립자 에릭 부어히스(Erik Voorhees)는 CBDC를 '오웰적(Orwellian, 전체주의적)'이라고 불렀고, 내부 고발자 에드워드 스노든은 '크립토파시스트 통화'라고 불렀다.

CBDC는 미국 달러와 같은 기축 통화의 가격에 고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스테이블코인과 유사하다. 그러나 CBDC는 시가총액 기준으로 가장 큰 두 개의 스테이블코인인 테더의 USDT나 서클의 USDC처럼 탈중앙화된 네트워크에서 민간 기업이 발행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나 중앙은행이 발행하고 관리하는 것이 차이점이다.

연준은 2016년부터 CBDC에 대한 아이디어를 검토해 왔으며, 미국 중앙은행은 CBDC를 출시하기 전에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반복해서 말해 왔다. 분석가들은 이 기술이 더 많은 금융 포용을 촉진할 수 있다고 말했지만, 비평가들은 금융 감시와 정부 통제 확대 가능성으로 인해 반대하고 있다.
연준은 아직 CBDC를 연구하는 초기 단계에 있으며 출시할 가치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고 밝혔지만, 디지털 달러가 시민의 자유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은 공화당 일각에서 설득력을 얻고 있다.

중국은 작년에 자체 CBDC인 디지털 위안화를 출시했다. 미국 CBDC 지지자들은 이를 언급하며 미국이 기술에서 뒤처질 위험이 있다고 주장한 반면, 비판론자들은 중국의 지속적인 자본 통제를 보여주는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연설에서 드산티스는 작년에 정부 기관에 암호화폐 로드맵을 마련하도록 지시한 바이든 대통령의 암호화폐 행정명령을 언급했다. 여기에는 '미국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 탐색'이라는 제목의 섹션이 포함되어 있었다.

드산티스는 명시적으로 이름을 밝히지 않은 채 CBDC가 도입되면 개인이 구매할 수 있는 휘발유 양을 제한하거나 총기 구매를 막는 등 '의제를 행사'하는 데 사용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플로리다 주지사는 다른 주에도 CBDC를 금지하는 유사한 법안을 제정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텍사스 주 부지사 댄 패트릭과 나눈 대화를 고려할 때 텍사스가 그 뒤를 따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드산티스는 아직 공화당의 차기 대선 후보로 출마할지 여부를 밝히지 않았다. 하지만 모닝 컨설트의 2024년 공화당 프라이머리 트래커에 따르면 그는 최근 설문조사에서 유력한 후보 중 한 명으로 꼽히고 있다.

최근 미국에서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에 반대하는 보수적인 목소리를 내는 사람은 드산티스뿐만이 아니다.

공화당 하원 다수당 원내대표인 톰 에머(Tom Emmer, R-MN)는 지난달 연준이 미국 소비자에게 직접 CBDC를 발행하는 것을 제한하는 법안을 다시 발의했다. 또한 이달 초 에머는 카토 인스티튜트에서 CBDC에 대해 연설하면서 이 기술이 미국인의 금융 프라이버시를 약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폭스 뉴스의 진행자 터커 칼슨은 최근 자신의 쇼인 '터커 칼슨 투나잇'에서 실리콘 밸리 은행(SVB)의 붕괴를 CBDC의 출시 가능성과 연결지었다. 그는 "음모를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고 경고하면서도 은행 통합으로 인해 정부의 통제가 강화되고 CBDC가 출시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칼슨은 "사람들이 시끄럽게 떠들고 많은 압력을 행사하지 않으면 정치인들이 통제하는 통화가 될 것"이라면서 "오늘 CBDC 앱에 가입해 푸드 스탬프를 받으세요"라고 비꼬았다.


김성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ade.kim@g-enews.com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