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은행권 암호화폐 자산 규제 합의

유럽연합(EU)이 암호화폐 자산에 대한 새로운 규제를 포함한 자본요건 규정 및 지침 변경에 대한 정치적 합의에 도달했다고 디크립트가 2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러한 움직임은 '지원되지 않는 암호화폐'가 기존 금융 시스템에 침투하는 것을 막기 위해 엄격한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유럽의회 의원들의 요구에 따른 것이다.

이번 합의 발표는 유럽의회 경제통화위원회의 트윗을 통해 공개됐다. 이 트윗은 2021년 이 규칙을 처음 제안한 기구인 유럽 의회, 각국 정부 및 유럽 위원회의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인 회의 이후 나온 것이다.

EU 회원국을 대표해 회담을 주재한 엘리자베스 스반테손 스웨덴 재무장관은 기업 대출과 같은 은행 자산의 위험 가중치를 재조정하는 새로운 규칙이 "유럽연합에서 운영되는 은행의 강점과 회복력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말했다.

위원회의 성명은 자세한 내용은 밝히지 않은 채 이번 합의에 '암호화폐 자산에 대한 과도기적 건전성 체제'가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했다.

예비 세부 사항은 자유 유동성 암호화폐에 최대 1250%의 위험 가중치를 부여하는 등 강경한 입장을 시사했다. 이는 은행이 보유한 비트코인(BTC) 또는 이더리움(ETH) 1유로당 1유로의 자본을 발행해야 한다는 의미로, 은행이 암호화폐 시장에 투자하는 것을 사실상 막는 것이나 다름없다.

그러나 이번 회담에서 유럽위원회는 규제 대상 스테이블코인에 대해 보다 완화된 입장을 제안했다. 이 제안은 EU 정부 사이에서 호감을 얻은 것으로 보인다.

이 협정은 이제 EU 이사회 회원국과 국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 승인에는 몇 달이 걸릴 수 있다.

또한, 은행 건전성 규제의 주요 글로벌 표준을 설정하는 바젤은행감독위원회에서 도입할 새로운 은행 규칙에 맞춰 최종본이 발표될 예정이다. 이 규정집은 2025년 1월 1일에 시행될 예정이다.
유럽의회 대변인은 "최종 합의문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으며, 국제 바젤 III 규정이 시행되는 2025년 1월까지 과도기적 조항이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기존 건전성 프레임워크에서 충분히 다루지 않는 암호화 자산에 대한 노출로 인한 기관의 잠재적 위험을 해결하는 것이 목표"라고 했다.

위원회는 특정 암호화폐 자산에 대한 은행의 익스포저가 2%를 초과해서는 안 되며 일반적으로 1% 미만이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성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ade.kim@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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