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플·美 SEC 소송, 극적 합의에도 '넘어야 할 산' 4가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블록체인 기업 리플 랩스 간의 길고 길었던 법정 공방이 마침내 합의라는 돌파구를 찾았다.

지난 4년간 암호화폐 업계의 뜨거운 감자였던 이 소송에 대해 SEC가 공식적으로 합의안을 제출하면서, XRP 커뮤니티는 환호성을 지르고 있다. 그러나 법률 전문가들은 아직 섣부른 낙관은 금물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9일(현지시각) 암호화폐 전문매체 코인피디아에 따르면 저명한 변호사 제임스 K. 필란은 자신의 소셜 미디어를 통해 "양측이 합의 조건에 합의했을지라도, 최종적인 종결을 위해서는 아날리사 토레스 판사의 승인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팔란 변화사는 "토레스 판사는 해당 합의가 공익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심사해야 하며, 이 판단만이 사건을 완전히 마무리 지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리플이 SEC와의 질긴 싸움에서 '완전한 승리'를 거두기까지는 아직 몇 단계가 더 남아있다. 필란 변호사가 제시한 것에 따르면, 남은 4가지 핵심 단계는 다음과 같다.
첫째, 토레스 판사의 합의 내용 검토 및 초기 결정이다. 토레스 판사는 SEC와 리플이 제출한 합의안을 면밀히 검토하고, 기존의 금지 명령 해제 및 에스크로 자금 반환 여부에 대한 초기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합의안에 따르면, 리플은 SEC에 5천만 달러를 지급하고 나머지 에스크로 자금은 리플에게 돌아가게 된다.

둘째, 제2순회 항소법원에 대한 한정 환송 요청이다. 만약 토레스 판사가 합의안에 동의한다면, 리플과 SEC는 공동으로 제2순회 항소법원에 사건을 다시 토레스 판사에게 돌려보내 합의된 조치를 확정해 달라는 한정 환송을 요청할 것이다. 이는 합의 내용을 법적으로 최종 확정하기 위한 절차이다.

셋째, 공동 동의안 제출이다. 항소법원의 환송 명령이 승인되면, 양측은 공식적인 조치를 취하게 된다. 즉, 가처분 명령을 해제하고 합의된 자금을 분배하는 내용을 담은 공동 동의안을 법원에 제출할 것이다. 이 단계는 합의의 실질적인 이행을 위한 중요한 과정이다.

넷째, 항소 취하 요청이다. 마지막 단계로, 이 모든 절차가 완료되면 리플과 SEC는 항소법원에 SEC의 항소와 리플의 맞항소를 모두 기각해 달라고 공동으로 요청하게 된다. 이 요청이 받아들여지면, 길었던 리플-SEC 소송은 공식적으로 종결된다.

이번 소송 과정에서 XRP 커뮤니티의 강력한 지지 또한 눈에 띄었다. 암호화폐 전문 변호사 빌 모건은 "이번 사건의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것은 바로 XRP 보유자들이었다"고 지적하며, "8만 명이 넘는 XRP 보유자들이 존 디튼 변호사와 함께 자신들의 이익을 대변했으며, SEC의 입장을 지지하는 XRP 보유자는 단 한 명도 없었다"고 밝혔다.

모건 변호사는 이러한 압도적인 대중의 지지가 토레스 판사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XRP 보유자들의 강력한 지지는 판사에게 가처분 명령을 해제하고 5천만 달러의 벌금으로 합의하는 것이 공익에 부합한다는 확신을 심어줄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하지만 모든 전문가들이 합의안 통과를 낙관하는 것은 아니다. SEC 출신 변호사 마크 페이겔은 토레스 판사의 이전 판결, 특히 리플의 기관 투자자 대상 XRP 판매가 증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상급 법원에서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다. 그는 만약 판사가 합의안을 기각할 경우, SEC가 항소심에서 이 사건을 계속 방어할지는 불확실하다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XRP 커뮤니티 내에서는 토레스 판사가 합의안을 승인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일부는 최근 암호화폐에 대한 미국 규제 당국의 미묘한 입장 변화와 더불어, 리플이 항소 법원에서 강력한 법적 입지를 확보하고 있다는 점을 그 이유로 꼽고 있다.

결국 리플과 SEC의 오랜 법정 싸움은 합의라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지만, XRP 커뮤니티가 진정한 '승리'를 선언하기까지는 토레스 판사의 현명한 판단과 남은 법적 절차들의 순조로운 진행이 필수적이다. 암호화폐 업계 전체가 이번 합의의 최종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원고 분량: 약 990자)


이태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tjlee@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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