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플·SEC 소송 6월 16일 합의설, '사실 무근'...공식 확인 없어

암호화폐 리플(XRP) 발행사 리플 랩스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간의 오랜 법적 분쟁이 오는 6월 16일 종결될 것이라는 소문이 소셜 미디어, 특히 X(옛 트위터)를 통해 확산되고 있으나, 현재까지 공식적인 합의 확인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현지시각) 암호화폐 전문매체 더 크립토 타임즈 등 외신에 따르면 오는 16일은 소송의 최종 합의일이 아닌, 항소법원에 상황 업데이트를 제출해야 하는 마감일에 불과하다는 것이 법조계의 분석이다.

XRP 지지 변호사 프레드 리스폴리는 16일의 중요성에 대해 "이는 미국 제2순회 항소법원에 상황 업데이트를 제출해야 하는 마감일을 의미한다"고 명확히 밝혔다. 이는 지난달 15일 아날리사 토레스 판사가 리플과 SEC의 합의안 승인 공동 요청을 기각한 데 따른 것이다. 토레스 판사는 해당 신청이 잘못된 법적 규칙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판결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이를 거부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주목할 점은 토레스 판사의 기각 이후 양측 모두 수정된 신청을 다시 제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6월 16일까지 새로운 신청이 접수되지 않으면 항소법원은 판사의 원래 기각 결정에 따라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는 항소 절차를 재개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반면, 만약 유효한 신청이 기한 내에 제출될 경우, 소송 절차는 60일 더 중단될 수 있다.
현재까지 이 사건이 종결되었음을 시사하는 어떠한 서류나 공식적인 진술도 없는 상황이다. 소셜 미디어에서 제기되는 리플, SEC, 그리고 토레스 판사 간의 비밀 협정 주장 또한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파악된다.

결론적으로, 16일이라는 날짜는 양측이 소송의 다음 단계를 위한 합의된 기한일 뿐, 소송의 결과를 결정짓는 날은 아니다. 비밀 합의안의 존재 여부 또한 아직 확인되지 않아, XRP 커뮤니티의 기대와는 달리 소송의 불확실성은 여전히 높은 상황이다.


이태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tjlee@g-enews.com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