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애리조나주, 비트코인 준비금 법안 재차 무산...주지사 반대 '왜'?

미국 애리조나 주지사 케이티 홉스(Katie Hobbs)가 또 다시 비트코인(Bitcoin, BTC) 준비금 관련 법안을 거부하면서, 암호화폐를 주정부 재정 체계에 도입하려는 시도가 재차 무산되는 분위기다.

7월 2일(현지시각) 암호화폐 전문 매체 비인크립토에 따르면, 홉스 주지사는 최근 하원에서 통과된 ‘하원 법안 2324(HB 2324)’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해당 법안은 범죄 수익 압수 자산을 기반으로 ‘비트코인 및 디지털 자산 준비기금’을 조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이 법안은 5월 초 하원 본회의 표결에서 한 차례 부결됐지만, 6월 말 상원을 통과한 후 6월 24일 하원에서도 34대 22로 가결되며 부활했다. 그러나 홉스 주지사는 법안 거부 사유서에서 “압수된 자산을 지역 관할권에서 분리하면, 주정부와 지역 경찰 간 협력이 약화될 수 있다”고 밝혔다.

홉스 주지사는 앞서도 두 건의 유사 법안을 거부한 바 있다. 상원 법안 1025는 주정부가 전체 공공 자산의 최대 10%를 비트코인 등 디지털 자산에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했으며, 상원 법안 1373은 디지털 자산 전략 준비기금을 구성해 주정부가 압수 자산과 별도 예산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암호화폐로 세금, 수수료, 벌금을 납부할 수 있게 하는 상원 법안 1024 역시 거부됐다.
다만 애리조나는 디지털 자산 준비금 자체를 전면 배제한 것은 아니다. 5월 7일 서명된 ‘하원 법안 2749’는 미청구 재산(에어드롭, 스테이킹 보상 포함)을 기반으로 한 준비금 조성을 허용했다. 이 법안은 직접적인 암호화폐 투자는 금지하지만, 공공 재정에 디지털 자산을 간접적으로 통합하는 절충안으로 풀이된다.

한편 코네티컷 주는 더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네드 라몬트(Ned Lamont) 주지사는 6월 30일, 주정부 및 산하 기관이 암호화폐로 결제받거나 이를 보유, 투자, 준비금화하는 행위를 전면 금지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미국 내 8개 주에서 17건의 비트코인 준비금 법안이 여전히 입법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나, 관련 논의는 지속될 전망이다.


이용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iscrait@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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