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미스 美 상원의원, 디지털 자산 과세 개혁 법안 발의…암호화폐 시장 '숨통 트이나'

미국 암호화폐 업계가 오랜 불확실성 속에서 한 줄기 희망을 보게 됐다.

미국의 대표적인 암호화폐 옹호론자인 신시아 루미스 와이오밍주 상원의원이 최근 디지털 자산 과세 제도 개혁 법안 초안을 제출했기 때문이다. 이는 최근 예산 협상에서 디지털 자산 문제가 논의되지 않아 업계의 우려가 커지던 시점에 나온 발표라 더욱 주목받고 있다.


4일(현지시각) 암호화폐 전문매체 더뉴스크립토에 따르면 이번 법안의 핵심은 바로 최소 면제 조항이다. 이 조항은 연간 최대 5,000달러까지의 암호화폐 거래 중, 300달러 이하의 자본 이득에 대해서는 세금을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소액으로 디지털 화폐를 거래하거나 일상적인 구매에 사용하는 일반 사용자들의 세금 부담을 크게 줄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루미스 상원의원은 암호화폐 대출 계약과 디지털 자산으로 이루어진 자선 기부금에 대한 세금 면제도 추진하고 있다. 이 외에도 법안은 자산 매각 시에만 채굴 및 스테이킹 보상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어, 지금까지 자산 수령 시점에 세금이 부과되어 왔던 채굴자와 검증인들에게는 희소식이 될 전망이다.

루미스 상원의원은 이번 법안에 대해 "이 획기적인 법안은 전액 자금이 지원됐고, 관료적 번잡함을 줄였으며, 디지털 기술이 현실 세계에서 작동하는 방식을 반영하는 상식적인 규정을 만들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법안이 미국인들이 의도치 않게 세무 위반을 저지르지 않고도 확장되는 디지털 경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미국의 디지털 자산 과세 정책은 이중과세와 모호성을 야기하며 암호화폐 투자자들에게 지속적인 불만을 초래하고 있다. 특히 탈중앙화 금융(DeFi)에 대한 규제 방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중앙화된 권한이 없는 프로토콜의 경우 더욱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루미스 상원의원의 이번 독립적인 법안 발의는 암호화폐 세계에 대한 그의 꾸준한 공약을 이행하고, 미국이 혁신 친화적인 입법 환경을 구축하는 데 기여하려는 의지를 보여준다. 이는 의원들이 다음 지출 법안에서 암호화폐 관련 조치를 서둘러 마무리해야 하는 현 시점에서 매우 중요한 조치로 평가된다. 이번 법안이 미국 암호화폐 시장의 오랜 숙원을 해소하고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태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tjlee@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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