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암호화폐 규제 법안, ‘윤리 조항’에 발목… “의원 코인 거래부터 막아라”

미국 암호화폐 산업의 명확한 규제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된 ‘미국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이 의회 내 윤리 규정 도입 문제를 두고 새로운 난관에 부딪혔다.

27일(현지시각) 암호화폐 전문 매체 코인게이프(CoinGape) 보도에 따르면, 상원 민주당 의원들이 법안 내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 조항 삽입을 강력히 요구하면서 양당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이번 갈등의 핵심은 입법권을 가진 공직자의 암호화폐 보유 및 거래 금지 여부다. 민주당 측은 법무부(DOJ)와 협력하여 공직자가 자신들이 규제하는 디지털 자산을 직접 거래하는 행위를 법적으로 차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법안 통과를 주도해 온 공화당은 이러한 추가 조항이 법안의 본질을 흐리고 시급한 입법 속도를 늦출 수 있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해당 법안은 암호화폐의 증권 여부 판별과 증권거래위원회(SEC) 및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관할권 명확화를 골자로 하고 있어, 윤리 규정 도입을 둘러싼 양측의 타협점 찾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업계 전문가들은 이번 갈등으로 인해 올해 안에 법안이 최종 승인될 가능성이 급격히 낮아졌다고 분석한다. 제임스 세이파트(James Seyffart) 블룸버그 인텔리전스 분석가는 이번 사태에 대해 “법안 세부 사항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필연적인 충돌”이라며 “정치적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히면서 디지털 자산 규제 공백 상태가 예상보다 길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미국 내 암호화폐 기업들은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족해 사업 확장과 투자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의회의 입법 지연은 시장의 불확실성을 가중시키는 핵심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현재 미국 디지털 자산 시장 참여자들은 이번 입법 과정을 향후 미국 내 규제 환경을 결정짓는 중대한 분수령으로 보고 있다. 규제 당국 간의 주도권 다툼에 이어 의회 내 윤리 규정 갈등까지 겹치면서, 법안의 향방은 민주당이 제기한 윤리 조항의 수용 여부와 양당의 극적인 타협 여부에 달려 있게 됐다.
전문가들은 입법이 지연될수록 글로벌 시장에서의 미국 암호화폐 산업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며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용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iscrait@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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