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암호화폐 시장구조 법안 연내 통과 '먹구름'… 민주당 반발에 확률 39% 급락

미국 의회의 암호화폐 시장 구조 입법 추진이 민주당의 거센 반대에 부딪히며 동력을 잃어가고 있다. 공화당이 마련한 개정안에 대해 민주당 상원의원들이 즉각 성명을 내고 제동을 걸면서 연내 입법 성사 기대감이 대폭 하락했다.

23일(현지시각) 암호화폐 전문 매체 코인게이프 보도에 따르면, 예측플랫폼 폴리마켓(Polymarket) 내 해당 법안의 2026년 통과 예상 확률은 하루 만에 26%포인트 급등락한 39%를 기록했다. 24시간 거래량은 231만 달러에 달했다.


공화당 측은 법안 공개 전 코인베이스의 브라이언 암스트롱 최고경영자(CEO) 등 암호화폐 업계 핵심 관계자들에게 개정안 내용을 사전 브리핑하며 정지 작업을 벌였다. 그러나 조항이 공개된 지 몇 시간 지나지 않아 민주당 소속 상원의원 7명이 공동성명을 발표하며 강력한 불만을 표명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불법 금융 차단과 이해충돌 방지, 시장 건전성 확보는 물론 소비자 보호 조항이 대폭 강화되어야 한다며 현재 문구의 미흡함을 문제 삼았다. 특히 앤절라 알소브룩스 상원의원은 윤리 규정 집행 권한을 연방 법무부(DOJ)에 부여한 점을 두고 "실효성이 없고 완전히 비상식적인 설정"이라며 주 법무장관에게 해당 권한이 이관되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공화당 개정안에는 미국 대통령과 부통령, 연방의원, 연방법원 판사 및 그 배우자의 암호화폐 발행·후원을 전면 금지하고, 보유 자산의 매각 또는 백지신탁 이전을 의무화하는 고강도 윤리안이 담겼다. 그러나 해당 규정의 효력이 2029년 1월 종료되도록 설계된 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암호화폐 사업으로 최대 14억 달러를 벌어들였다는 재산 공개 내역을 민주당이 거듭 문제 삼으면서 정치적 공방이 격화되는 양상이다.

이와 함께 범죄 단속 및 불법 자금 흐름 추적 권한을 확장하는 조항을 두고도 양당 간 견해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어 법안의 최종 입법까지는 극심한 진통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용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iscrait@g-enews.com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